SNS 검열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연구 = ‘신 검열(new censorship)’ 논의를 통한 법적 검열 개념의 확장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뉴미디어인 SNS가 기존 규제 제도로 편입되는 과정을 ‘검열’ 개념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검열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또 1996년 구(舊)「영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제한은 검열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주요 외신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2008년 무렵부터 한국 사회에 ‘검열’이 부상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왜 ‘검열’을 말하는가. 여기서 ‘검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뉴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미디어의 특성을 규정하는 정책 담론과 미디어 담론의 역할, 매체와 관련한 사회적 사건의 발생과 매체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론의 형성, 규제 관련 입법 혹은 기존 매체 규제 기관으로의 편입 등의 과정이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둘러싸고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인’을 강조하는 뉴미디어인 SNS에 대한 검열의 구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글은 온라인상 내용 규제 제도들이 ‘검열이 아니라 규제’라는 입장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했으며, 검열이 「헌법」에 규정된 고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담론과 제도를 통한 ‘구성적’인 권력의 작동 과정이자 인구와 여론을 다루기 위해 행하는 국가권력의 통치성의 일부임을 보여 주고자 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SNS regulatory system through a review of the concept of ‘censorship’. Like other democratic countries, we have Constitution that prohibit prior censorship by the state and obviously clarify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it defined that censorship means ‘prior restraint’ by Administration in 1996 to unconstitutional declaration to the old Movie Act. However, major international press and human right groups criticized to occur ‘censorship’ in Korean society since 2008. If so, why censorship was problematized in Korean society? Should we reconstruct the meaning of censorship? This study aims that the state governs ‘population’ by individual media such as social media. SNS gives meaning to each individual can express opinion, in the other hand, the state can surveil and control average individuals. In this paper, I want to review critically the way the state govern the individuals by media while the conservative party keep their power since 2008. In this paper, I expand the concept of censorship by applying ‘new’ censorship and ‘governmentality’ by Foucault.
It is emphasized that popularization of social media means expanding the meaning censorship applied to average people. Through this paper, Firstly, the state to govern individuals by media, Secondly, the state mobilizes new technology, institution and discourses. Thirdly, censorship is not on the other side of freedom of expression but construct and produce the subject by power.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검열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확장
• 3.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 4. SNS 검열의 제도화 과정
• 5.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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