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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제도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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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3722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保健社會硏究院, 1993

      • 발행연도

        199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17.13 판사항(4)

      • DDC

        610.6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제도 통합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 형태사항

        vi,367p.; 24cm

      • 총서사항

        남북한 비교연구; 4

      • 일반주기명

        연구자 : 정경배...
        참고문헌 : p.25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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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序論 = 1
      • 1. 硏究必要性 및 目的 = 1
      • 2. 硏究問題 = 3
      • 3. 硏究方法 및 限界 = 4
      • 목차
      • Ⅰ. 序論 = 1
      • 1. 硏究必要性 및 目的 = 1
      • 2. 硏究問題 = 3
      • 3. 硏究方法 및 限界 = 4
      • Ⅱ. 統一獨逸의 社會保障制度統合 = 6
      • 1. 東西獨의 社會保障制度統合 = 9
      • 1.1 東西獨 社會保障制度統合의 基本構造 = 9
      • 1.2 東西獨 社會保障制度 比較 = 11
      • 2. 舊東獨의 社會保障制度 = 23
      • 2.1 義務加入에 의한 社會保險 = 24
      • 2.2 任意加入에 의한 社會保險 = 41
      • 2.3 運營管理機關 = 43
      • 2.4 社會保險財政 = 44
      • 3. 舊西獨의 社會保障制度 = 48
      • 3.1 醫療保險 = 48
      • 3.2 年金制度 = 53
      • 3.3 災害保險 = 58
      • 3.4 勤勞促進策 = 62
      • 3.5 社會扶助 = 70
      • 4. 統一獨逸의 社會保障制度 = 73
      • 4.1 醫療保險 = 73
      • 4.2 年金保險 = 81
      • 4.3 災害保險 = 90
      • 4.4 勤勞促進策 = 95
      • 4.5 社會扶助 = 100
      • 5. 獨逸 統合制度에 對한 評價 = 102
      • 6. 獨逸 社會統合와 南北統合에의 敎訓 = 112
      • 6.1 獨逸統一의 韓國 適用에 對한 構造的 差異와 限界點 = 112
      • 6.2 獨逸의 社會保障과 南北韓에의 適用 = 119
      • Ⅲ. 南北韓 社會保障統合의 基本方向 = 122
      • 1. 統一韓國 社會保障體制의 長技方向 = 123
      • 1.1 統一韓國의 理想的 社會保障體制 設定 = 123
      • 1.2 統一韓國 社會保障體制의 樹立의 原則 = 134
      • 2. 南北韓 統一類型과 社會保障 및 保健醫療 統合 = 139
      • 2.1 南北韓 統一類型 = 139
      • 2.1.1 急進的 統一方式 = 140
      • 2.1.2 漸進的 統一方式 = 143
      • 2.2 南北韓 統一類型에 따른 社會保障 및 保健醫療 統合의 構圖 = 145
      • 2.2.1 急進的 統一方式과 社會保障 및 保健醫療 統合의 段階 = 145
      • 2.2.2 漸進的 統一方式과 社會保障 및 保健醫療 統合의 段階 = 146
      • Ⅳ. 南北韓 社會保障 統合方案 = 148
      • 1. 急進的 統一時의 社會保障制度 設計 = 148
      • 1.1 急進的 社會保障統合時 接近方案 = 148
      • 1.2 急進的 統一時의 社會保障 統合方案 = 152
      • 1.2.1 (1段階) 應急過渡期 = 152
      • 1.2.2 (2段階) 制度統合期 = 154
      • 1.2.3 (3段階) 制度定着期 = 168
      • 2. 漸進的 統一時의 社會保障制度 設計 = 186
      • 2.1 漸進的 社會保障統合時의 接近方案 = 186
      • 2.2 漸進的 統一時의 社會保障 統合方案 = 189
      • 2.2.1 (1段階) 交流擴大期 = 189
      • 2.2.2 (2段階) 制度調整期 = 191
      • 2.2.3 (3段階) 發展的 統合期 = 204
      • Ⅴ. 南北韓 保健醫療 統合方案 = 219
      • 1. 急進的 統一時의 保健醫療制度 設計 = 221
      • 1.1 急進的 保健醫療 統合時의 接近方案 = 221
      • 1.2 急進的 統一時의 保健醫療 統合方案 = 223
      • 1.2.1 管理 및 組織 = 223
      • 1.2.2 保健醫療資源 = 225
      • 1.2.3 서비스 傳達體系 = 227
      • 1.2.4 財源調達 = 229
      • 1.2.5 支佛制度 = 229
      • 2. 漸進的 統一時의 保健醫療制度 設計 = 232
      • 2.1 漸進的 保健醫療 統合時의 接近方案 = 232
      • 2.2 漸進的 統一時의 保健醫療 統合方案 = 236
      • 2.2.1 (1段階) 交流擴大機期 = 236
      • 2.2.2 (2段階) 制度調整期 = 238
      • 2.2.3 (3段階) 發展的 統合期 = 241
      • Ⅵ. 要約 및 定策建議 = 247
      • 1. 要約 = 247
      • 1.1 統一獨逸의 社會保障制度統合 = 247
      • 1.2 南北韓 社會保障統合의 基本方向 = 251
      • 1.2.1 統一韓國 社會保障體制의 長期方向 = 251
      • 1.2.2 南北韓 統一類型과 社會保障 및 保健醫療 統合 = 251
      • 1.3 南北韓 社會保障 統合方案 = 252
      • 1.3.1 急進的 統一時의 社會保障制度 設計 = 252
      • 1.3.2 漸進的 統一詩의 社會保障制度 設計 = 253
      • 1.4 南北韓 保健醫療 統合方案 = 253
      • 1.4.1 急進的 統一時의 保健醫療制度 設計 = 253
      • 1.4.2 漸進的 統一時의 保健醫療制度 設計 = 255
      • 2. 定策建議 = 256
      • 參考文獻 = 258
      • 附錄 : 獨逸 國家條約 (通貨·經濟·社會聯盟) 및 統合條約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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