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건축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Plan for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in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ublic housing reconstruction model that differs from private housing reconstruction, by exploring different reconstruction measures, selecting pilot project complexes, and presenting an outline reconstruction plan. To this end, this research suggests that a circular approach be applied to reconstruction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to enhance the resettlement of existing tenants in terms of a ensuring base for living, regulations on zoning and other issues be eased to allow for the provision of additional new housing, average citizens be allowed to access these residences, and facilities be built inside the public housing complexes as infrastructure to support people’s daily lives and establish strong centers for local communities. Seventeen of the thirty-four complexes owned by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that are due for reconstruction within the next five years are categorized into three reconstruction types: utilizing existing state-owned housing, utilizing government-owned housing sites in the vicinity, and utilizing idle sites within the complex. This paper proves that the reconstruction plans covering the Sanggye-Madeul Complex, the Seongsan Complex, and the Bangwha Complex 11 are feasible with the circular approach to rental housing reconstruction, including (1)easing of zoning regulations, (2)adopting the concept of government-subsidized housing, and (3)attract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from the private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개략적인 재건축 계획을 통해 민간과는 차별화되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활권 단위의 순환형 재건축을 통해 기존 생활기반에서 거주자 재정착을제고하고,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추가 공급주택들은 서민계층까지 입주를 확대하고 단지시설은 생활SOC시설로 조성하여 지역 거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지특성에 따라 재건축 유형을 ‘공공 보유주택 활용형’, ‘인근 공공부지 활용형’, ‘단지내 유휴부지 활용형’ 3가지로 개발하였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34개단지 중 5년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17개 단지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 중 상계마들단지, 성산단지, 방화11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하였고 생활권 단위의 순환형 재건축을 원칙으로 ①용도지역 상향, ②사회주택 도입, ③생활SOC시설조성을 전제로 계획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이가능함을 입증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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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정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영구임대주택" SH도시연구원 2017

12 김윤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50년 공공임대주택" SH도시연구원 2017

13 김한섭, "공공임대주택 연계형 결합재생 모델에 관한 연구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8 (18): 51-6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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