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다크웹의 존재와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났다. 생소한 개념이었던 다크웹이 몇 가지 중대한 범죄와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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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다크웹의 존재와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났다. 생소한 개념이었던 다크웹이 몇 가지 중대한 범죄와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다크웹의 존재와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났다. 생소한 개념이었던 다크웹이 몇 가지 중대한 범죄와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다크웹에서의 마약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다. 2023년 1월 26일 법무부는 ‘2023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마약범죄를 방지하고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다크웹 전담수사팀까지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2023년 2월 검찰인사에서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설치해 20여명의 다크웹 전담 수사팀도 보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범죄자가 인터넷의 어둡고 숨겨진 영역 또는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암호화된 개인채널에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소위범죄의 암흑화(going dark) 현상에 기인한다.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범죄흔적이 남지 않는 다크웹에서의 범죄현상이 그만큼 심각해지는 것이며, 이는 우리 수사기관이 종래 범죄와의 투쟁과는 다른 변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급격한 발달은 다크웹에서의 범죄수사에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며, EU의 ‘HORIZON 2020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TENSOR라는 프로젝트를 주목할만하다. TENSOR는 웹에서 계속 증가하는 테러범죄 관련 데이터를 이해, 획득, 추출 및 분석하는 데 필요한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작업 대부분을 대체하여 조사자의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크웹에서의자동화된 범죄정보 수집, 추출, 분석, 시각화 플랫폼이다. 쉽게 말해 온라인(표면웹과 다크웹 포함)에서 활동하는 테러범죄자의 정보에 효율적으로 탐지·수집하기 위해 자동화된 대규모 웹 크롤링, 스크래핑, 머신러닝, 자동 봇(bot),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마이닝 기술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군으로 볼 수 있다.
드디어 우리는 AI등이 범죄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서 범죄와의 투쟁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이 인간의 범죄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현행법상 근거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한계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향후 이러한 플랫폼의 도입을 고려하여 사전에 근거규정을 어느 법에,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ou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xistence and dangers of the dark web began to become known to the public in Korea. The dark web, which was an unfamiliar concept, has now become an area that many people are aware of due to several serious crimes ...
Abou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xistence and dangers of the dark web began to become known to the public in Korea. The dark web, which was an unfamiliar concept, has now become an area that many people are aware of due to several serious crimes and media reports about them. In Korea, the drug problem mainly on the dark web is treated as the most serious issue. On January 26, 2023,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ould establish a dedicated dark web investigation team to prevent drug crimes and restore the status of the Drug Cleansing Agency through the '2023 Ministry of Justice's Five Core Promotion Tasks', and in fact, in the prosecution personnel appointment in February 2023, It was reported that the Seoul Central, Incheon, Busan, and Gwangju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have established special drug crime investigation teams and strengthened the dark web investigation team with about 20 members. This is due to the so-called going dark phenomenon of crime, in which criminals who are reluctant to be exposed commit various types of crimes in dark, hidden areas of the Internet or in encrypted private channels with few ways to access them in real time. In other words, the crime phenomenon on the dark web, where no traces of crime are left behind by general methods, is becoming more serious, and this means that our investigative agencies must undergo chang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fight against crime in the past.
However,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has brought about great progress in criminal investigation on the dark web, and a project called TENSOR conducted by the EU's ‘HORIZON 2020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 is worth noting. TENSOR is an automated crime intelligence collection on the dark web that aims to expand the capabilities of investigators by replacing much of the repetitive, manual work needed to understand, acquire, extract and analyze the ever-growing amount of terrorism-related data on the web, an extraction, analysis, and visualization platform. Simply put, automated large-scale web crawling, scraping, machine learning, automatic bots, and text and multimedia mining technologies are utilized to efficiently detect and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ist criminals active online (including the surface web and dark web). It can be seen as a group of programs that do.
Finally, we have opened the way for AI and other systems to automatically collect and analyze crime information and use it to fight crime. The problem with these platforms automatically collecting human crime information is that there are no basis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Of course, since it is a technology that has not been introduced in Korea, the limitation of the lack of basis regulations is understandable, but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such platform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 advance which law and to what extent the basis regulations wi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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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의 형사입법 정책 - 일본 「법제심의회 형사법(성범죄)부회(部会)」 검토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