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이념에 비춰본 1980년대 서구의 개혁정책 = Economic Reforms of Western Countries in the 1980s in the Viewpoint of Liberalism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영국에서는 ‘대처리즘’을,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를, 그리고 독일에서는 ‘콜 체제’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같은 개혁에 대한 자유주의적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그 개혁을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그 같은 평가가 온당한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친 시장 개혁이 매우 지체되었던 독일과는 달리 영국과 미국은 노동시장, 상품시장 등 경제회복의 기초가 되는 친 시장적 구조개혁은 매우 높이 평가해도 무방하다. 그 개혁의 성과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영국과 미국도 전혀 개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복지부문과 그리고 정치질서의 개혁이 그것이다. 국민 부담률을 충분히 내리지 못했다. 법인세를 비롯하여 소득세의 감세도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부채도 줄이지 못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복지확대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개혁을 강조했음에도 실패한 부분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적자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막을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복지를 줄이는 개혁과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는 헌법적 개혁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1980년대 자유주의 개혁은 절반의 혁명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I. 문제의 제기
• II. 영국: 자유주의와 대처리즘
• III. 미국: 자유주의와 레이거노믹스
• IV. 독일: 자유주의와 콜 체제
• V. 맺는 말: 절반의 혁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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