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반세기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수도권에 인구, 산업과 자본이 집중함에 따라, 성장지역인 수도권 지역과 침체지역인 지방간의 격차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과밀, 혼잡비용과 같은 도시문제를 유발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그로 인해 1970년대 이후, 수도권내에 건축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공장부지 구득의 어려움과 기업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직접적인 규제에서 간접적인 규제형태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공장건축총량제이다.
공장건축총량제는 1994년에 도입되었는데, 이후 공장건축총량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균형개발을 이루기 위한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이 제도는 건교부가 결정한 건축총량내에서 공장건설을 허용하고 있다. 비록 지속적으로 공장건축총량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더라도,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하에서, 대개 기업들은 산업입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정보와 통신이 제공되는 곳에 입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시장, 인력과 사회간접시설이 잘 갖추어진 중심지역에 입지하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기업이 집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산업입지에 따른 공장건축총량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는 공장총량제가 탄생한 배경을 살펴본 후 공장건축총량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공장건축총량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장건축총량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5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 분산이라는 정책목표는 근본적으로 재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구집중은 산업입지에 따른 원인이 아니며, 제조업의 구조 역시 1960년대와는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둘째, 공장건축총량제는 규제기준이 모호하고 모든 수도권지역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공장건축총량제는 중복규제와 과도한 제한을 가져왔다.
셋째, 공장건축총량제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대형 건물과 대기업에 있으며, 이 대형건물과 대기업에게만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불이익을 가져왔다.
넷째, 공장건축총량제는 실질적인 산업입지 수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성장관리지역에 무등록공장을 많이 양산했다.
실제적으로, 분산정책은 합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공장건축총량제는 인구분산과 지방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공장건축총량제와 같은 행정적 방식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규제시스템보다는 시장 메카니즘(Mechanism)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과 규제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6
• 제2장 수도권정책과 공장총량제 22
• 제1절 수도권정책의 전개와 주요수단 22
• 1. 수도권정책의 개요 22
• 2. 수도권정책의 전개와 변화 28
• 3. 수도권정책의 주요수단과 내용 36
• 제2절 공장건축총량제의 개요 40
• 1. 공장건축총량제의 개념 40
• 2. 공장건축총량제의 도입배경 41
• 3. 공장건축총량제의 추진과정 47
• 제3장. 공장건축총량제의 운영실태와 주요쟁점 50
• 제1절 공장건축총량제의 운영실태 50
• 1. 공장건축총량제의 적용대상 50
• 2. 공장건축총량제의 설정 및 집행 51
• 3. 경기도의 공장총량 운영실태 56
• 제2절 공장건축총량제의 정책변화에 대한 논거 61
• 1. 수도권 규제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61
• 2. 공장건축총량제 완화 찬성입장의 논거 63
• 3. 공장건축총량제 완화 반대입장의 논거 70
• 제4장. 공장건축총량제의 문제점 74
• 제1절 근원적인 문제점 74
• 1. 인구분산정책으로서의 오류 74
• 2. 국가경쟁력 저하의 문제 76
• 3. 수도권내의 균형발전 저해 77
• 4. 지역간 불균형 해소 미흡 79
• 제2절 운영상의 문제점 80
• 1. 공장건축총량제의 비과학성 80
• 2. 대기업 공장입지 규제의 문제 81
• 3. 무등록공장 양산의 문제 82
• 제3절 기업피해사례 및 규제완화 여론 증대 84
• 1.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 84
• 2.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 87
• 제4절 수도권내 공장증설 및 공장건축총량규제 완화 효과 89
• 1. 수도권 공장증설규제 완화 효과 89
• 2. 수도권내 공장건축총량규제 완화 효과 92
• 제5장 공장건축총량제의 개선방안 94
• 제1절 공장건축총량의 면적의 확대 94
• 1. 공장건축총량 적용대상의 연면적 확대 94
• 2. 공장부대시설을 총량적용에서 배제 95
• 제2절 대기업 및 대규모 시설 규제 완화 96
•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96
• 2. 대기업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 완화 96
• 3.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98
• 제3절 과밀부담금 부과 방안 99
• 제6장 결론 102
• 참고문헌 106
• ABSTRACT 110
• 부록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