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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정의와 분권 및 분산 정책간 선택: 정책 실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Territorial Justice and the Choice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Dispersion Policy: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Policy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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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시대의 세계적인 흐름인 지방분권은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지방분권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지역간 정의를 이러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분권정책의 분산 효과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실무자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4명이 응답한 설문지 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면; 1) 응답자들은 분권과 분산 정책을 모두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결과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2) 분권의 부작용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문제를 지역간 소득재분배의 확대로 해결하는 것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3) 수도권은 분권정책을, 비수도권은 분산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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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의 세계적인 흐름인 지방분권은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지방분권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지역간 정의를 이러 측면에서 ...

      이 시대의 세계적인 흐름인 지방분권은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지방분권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지역간 정의를 이러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분권정책의 분산 효과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실무자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4명이 응답한 설문지 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면; 1) 응답자들은 분권과 분산 정책을 모두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결과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2) 분권의 부작용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문제를 지역간 소득재분배의 확대로 해결하는 것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3) 수도권은 분권정책을, 비수도권은 분산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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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태성, "참여정부의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5

      2 강현수, "참여정부 분산정책의 진단 및 효과성 제고 방안" 국토연구원 2005

      3 김안제, "지방자치하의 효율적인 지역균형개발" 40 (40): 65-72, 1991

      4 김선빈, "지방자치 4기 출범과 自立的 지역발전" 삼성경제연구소 (556) : 2006

      5 홍준현, "지방분권화와 지역간 격차의 상관관계" 13 (13): 161-178, 2001

      6 김순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83-101, 2008

      7 김태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정책대안 탐색: 재산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모색" 한국정책학회 12 (12): 257-290, 2003

      8 임승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논리적합성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3

      9 강현수, "영국지역정책의 동향과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에 대한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2001

      10 김경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05

      1 서태성, "참여정부의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5

      2 강현수, "참여정부 분산정책의 진단 및 효과성 제고 방안" 국토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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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선빈, "지방자치 4기 출범과 自立的 지역발전" 삼성경제연구소 (556)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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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동우, "분권화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연구: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6

      12 이기우, "분권과 균형발전(분산)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국토연구원 1-3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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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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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1.4 1.37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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