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경제 전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리고 케인스주의의 불황기 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유효 수요가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게끔 정책을 처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의 경기변동성을 노동시장의 안정화 정도로 해석하였다. 즉, 노동소득분배율이 경기역행적이라면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다면 통화ㆍ재정 정책이나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서 역행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경기변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모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데에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시 작동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의 구성
•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과 거시경제 안정성
• 1. 한국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
• 2. 노동소득분배율의 경기변동성
• 3. 노동소득분배율 구성 요소(임금, 고용)의 경기변동성
• (1) 분석 자료
• (2) 실증분석 방법 및 추정결과
• 4. 소결
• 제3장 사례 및 이론적 연구를 통한 한국형 노동시장 제도의 모색
• 1.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의 사례
•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대응방법과 거시경제적 성과
• (1) 미국과 독일 노동시장의 대응
• (2)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내용 및 보완점
• 3. 2부문(제조ㆍ서비스업) 노동시장 모형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성 분석
• (1) 기존연구 검토
• (2) 모형의 구축
• (3) 안정성 분석
• (4)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거시경제 안정성 효과 분석
• 4. 소결
•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