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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관계적 특성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character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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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0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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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in developing the two education policies. To this end, first, it describes the process of each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Then, it drives the result of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seen by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the two educational policies in the process of politicization. Public documents produ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ere used as the primary data. The data produced by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rticles, and national assembly records were used as supplement data. Based on these data,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education policies were named 'existing separately,' 'competition,' and 'overlap.' Throughout the relationship changes between the two education policies, it reveals that there is social and political power surrounding education policy and that this power conflict gives the dynamics in edu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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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in developing the two education policies. To this end, first, it describes the process of each education policy devel...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in developing the two education policies. To this end, first, it describes the process of each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Then, it drives the result of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seen by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the two educational policies in the process of politicization. Public documents produ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ere used as the primary data. The data produced by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rticles, and national assembly records were used as supplement data. Based on these data,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education policies were named 'existing separately,' 'competition,' and 'overlap.' Throughout the relationship changes between the two education policies, it reveals that there is social and political power surrounding education policy and that this power conflict gives the dynamics in edu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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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두 교육 정책이 빚어내는 관계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교육 정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 전개 과정에서 두 교육 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이는 관계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주요한 분석 자료로는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생산한 공문서를 사용하였고 타 교육 기관이 생산한 자료, 기사, 국회회의록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관계적인 특성을 ‘별존’, ‘경쟁’, ‘중첩’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관계 변화를 통해 교육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인 힘이 존재하며, 이 힘의 충돌이 교육 정책 간 관계와 전개에 역동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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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두 교육 정책이 빚어내는 관계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교육 정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 전개 과...

      본 연구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두 교육 정책이 빚어내는 관계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교육 정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 전개 과정에서 두 교육 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이는 관계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주요한 분석 자료로는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생산한 공문서를 사용하였고 타 교육 기관이 생산한 자료, 기사, 국회회의록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관계적인 특성을 ‘별존’, ‘경쟁’, ‘중첩’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관계 변화를 통해 교육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인 힘이 존재하며, 이 힘의 충돌이 교육 정책 간 관계와 전개에 역동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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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특별시교육청, "협력적 인성을 지닌 서울학생 2017 인성교육 시행계획" 2016

      2 한국교총, "현장연구대회목록집 1등급 (1974-2006)"

      3 박대권 ; 김용 ; 최상훈,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 과정" 한국교육정치학회 27 (27): 343-375, 2020

      4 "한국자유총연맹"

      5 중앙교육연구소, "한국의 민주적 발전과 교육의 과제 : 민주주의 개념규명과 민주시민교육의 구실(서귀포 여름세미나 종합보고)" 중앙교육연구소 1965

      6 중앙교육연구소, "한국문화와 민주시민교육 : 강릉 여름세미나 종합보고"

      7 박상영,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학 : 보수·진보 진영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 분석(2003-2020)" 한국사회과교육학회 52 (52): 1-33, 2020

      8 안병영, "한국 교육정책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위하여" 사회과학연구소 41 (41): 1-13, 2010

      9 장의선, "학교 수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10 양희준, "코로나19 유행 초기 정부의 개학 정책에 작용한 사회적 규칙성(social regularity)" 한국교육사회학회 32 (32): 139-161, 2022

      1 서울특별시교육청, "협력적 인성을 지닌 서울학생 2017 인성교육 시행계획" 2016

      2 한국교총, "현장연구대회목록집 1등급 (1974-2006)"

      3 박대권 ; 김용 ; 최상훈,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 과정" 한국교육정치학회 27 (27): 343-375, 2020

      4 "한국자유총연맹"

      5 중앙교육연구소, "한국의 민주적 발전과 교육의 과제 : 민주주의 개념규명과 민주시민교육의 구실(서귀포 여름세미나 종합보고)" 중앙교육연구소 1965

      6 중앙교육연구소, "한국문화와 민주시민교육 : 강릉 여름세미나 종합보고"

      7 박상영,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학 : 보수·진보 진영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 분석(2003-2020)" 한국사회과교육학회 52 (52): 1-33, 2020

      8 안병영, "한국 교육정책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위하여" 사회과학연구소 41 (41): 1-13, 2010

      9 장의선, "학교 수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10 양희준, "코로나19 유행 초기 정부의 개학 정책에 작용한 사회적 규칙성(social regularity)" 한국교육사회학회 32 (32): 139-161, 2022

      11 교육과학기술부,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안)" 2010

      12 황진구,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13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창의인성교육 기본방향" 2009

      14 연합뉴스, "진보교육단체 "인성교육법 폐기 요구…위헌소송"

      15 박수정 ; 박선주,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특성 : 교육감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20 (20): 129-155, 2013

      16 김현진 ; 김영재,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4 (24): 1-27, 2017

      17 김홍주,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3

      18 교육부,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2020

      19 국회, "제14대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72회 제8차 2.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 국회, "제14대 국회본회의 회의록 176회 제5차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21 국회, "제13대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52회 제8차 개의"

      22 국회, "제13대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51회 제13차 2.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3 김민호,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처 2001

      24 대통령비서실, "전북일보 창간 45주년 특별회견(전북은 서해안시대 희망의 고장)"

      25 인성교육지원센터, "인성교육포럼"

      26 채진원, "인성교육진흥법의 개정방안 논의: 인성–시민성의 연계모델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센터 16 (16): 139-170, 2018

      27 심성보, "인성교육에 대한 “시민성” 접근" 36 : 162-181, 2015

      28 교육부,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안)" 2013

      29 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2016

      30 행정안전부,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9권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31 대전MBC, "우여곡절 속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통과"

      32 김상철,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5 (25): 323-352, 2018

      33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아름다운 학교 행복한 교실만들기"

      34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 교육개혁위원회 1996

      35 윤영돈, "시민적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 가능성 탐색" 한국인격교육학회 13 (13): 127-142, 2019

      36 조영서 ; 유승민 ; 심경은, "시·도교육청별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 분석" 교육종합연구원 19 (19): 69-93, 2021

      37 김용,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0

      38 서울경제, "서울시교육청 '4·19 민주올레' 체험학습 주최"

      39 대통령비서실, "부정부패 척결이 국정의 제1차적 목표 경향신문 창간 48주년 특별회견"

      40 "법제처"

      41 대통령비서실,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연설(범죄예방은 도덕사회의 밑거름)"

      42 헤럴드경제, "민주시민교육지원 법률 시민단체, 입법청원키로"

      43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018

      44 곽병선, "민주시민 교육: 민주 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한국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993

      45 강영혜,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46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47 교육부,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48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 인성교육 비전 선포식 개최"

      49 중앙교육연구소,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 : 속리산여름세미나종합보고"

      50 대통령비서실, "대학 총·학장 초청오찬 말씀(21세기를 대비해야 할 대학교육)"

      51 강민겸, "네트워크 시각을 통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 분석"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70) : 59-84, 2021

      52 중앙일보, "내용은 같은데 보수는 인성교육, 진보는 민주시민교육?"

      53 안효정,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정부질의 전략이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7 (27): 1-22, 2009

      54 이종재, "교육정책론" 학지사 2015

      5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 2008

      56 박대권 ; 이인수 ; 이예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정책 갈등에 대한 패러독스 분석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25 (25): 237-265, 2018

      57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8 신현석, "교육거버넌스 갈등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351-380, 2010

      59 성병창, "교육감과 지방의회 관계의 정치성" 한국교육정치학회 27 (27): 205-226, 2020

      60 김규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관계의 정치학" 15-37, 2016

      61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발표"

      62 한국일보, "교개위 민주시민 교육개혁방안 내용"

      63 중부일보, "광명시, ‘시민정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64 아시아경제, "고승덕·문용린·조희연, 어떤 단체들이 지지하나"

      65 인천일보, "강득구 "윤 정부, 민주시민교육 폐지·축소 철회 위한 국회 결의안 낼 것""

      66 조찬래, "각국의 민주시민교육 제도 및 관련법안 연구" 충남대 산학협력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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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시행에 따른 2018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2018

      69 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시행에 따른 2017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안)" 2016

      70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71 Karppinen, K., "Trends in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New theories, methods and subjects" Intellect Ltd 2012

      72 김현수, "<주제발표 1>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쟁점과 전망" 1-11, 2020

      73 정창우,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 : 사람다움과 시민다움을 지향하는 인성교육" 교육과학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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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서울인성교육계획" 2022

      7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서울인성교육 시행 계획" 2021

      7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 2021

      7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서울인성교육 계획" 2020

      79 교육부, "2020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2020

      8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 2020

      8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 2020

      8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 2019

      83 교육부, "2019년 인성교육" 2019

      84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 2019

      85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 2018

      86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 2017

      87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2018

      88 경기도교육청, "2018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2018

      89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학년도 민주시민교육 주요 운영 현황" 2017

      90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학년도 민주시민교육 주요 운영 현황" 2016

      91 교육부, "2016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2016

      9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인성교육 시행계획" 2016

      93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학년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2015

      94 교육부, "2015년도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2015

      95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학생자치활동활성화지원계획" 2014

      96 교육부, "2014년도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2014

      97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2014 서울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강화 방안_인성교육 중심 협력학습 강화 기본 계획"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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