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령편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칙 = 3
• 제1조 (목적) = 3
• 제2조 (정의) = 3
•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4
• 제2장 산지의 보전 = 4
• 제1절 산지의 구분 등 = 4
• 제4조 (산지의 구분) = 4
•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 9
•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 10
• 제7조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 = 12
• 제8조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13
•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15
•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 15
•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18
• 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 21
•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22
• 제13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 35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 36
• 제14조 (산지전용허가) = 36
• 제15조 (산지전용신고) = 40
•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 42
•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42
•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44
•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49
•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 60
•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 61
•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 63
•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 63
•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 68
•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68
• 제3장 채석·토사채취 등 = 69
• 제1절 채석 = 69
• 제25조 (채석허가 등) = 69
• 제26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 74
• 제27조 (광구안에서의 채석 등) = 76
• 제28조 (채석허가의 기준) = 77
•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 85
•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88
• 제31조 (채석허가의 취소 등) = 91
• 제2절 토사채취 = 93
• 제32조 (토사채취허가 등) = 93
• 제33조 (토사채취허가기준) = 98
• 제34조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 = 103
•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 104
•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석재·토사의 매각 등) = 104
•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 107
•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 109
•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 109
•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 111
•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 116
•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 117
•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 121
• 제42조 (복구준공검사) = 121
•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 124
•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 125
•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 126
•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 128
• 제5장 보칙 = 129
• 제4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129
• 제48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130
• 제49조 (청문) = 130
• 제50조 (수수료) = 131
•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 131
•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 132
• 제6장 벌칙 = 139
• 제53조 (벌칙) = 139
• 제54조 (벌칙) = 140
• 제55조 (벌칙) = 140
• 제56조 (양벌규정) = 141
• 제57조 (과태료) = 142
• 부칙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