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이용과 오픈스페이스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features of changes in land use and open space. The large scale district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s, which has developed from the 80's up to now, has been a subject of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suggestion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land development pursuing the comfort and safety of residents in land development projects for years to come. First, we have chosen districts of land development projects nationwide and have investigated the changes and the general tendencies in land use and open spa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Population density all over the country tends to decrease. It also tends to decrease in non-capital area and secondary cities. However, it has a tendency to keep increasing in the capital area. Results from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ensity and open space has shown that the ratio of parks in open spaces gradually decrease in the capital area, where the population density rises. On the other hand, the ratio continues to rise in non-capital areas, where the population density decreas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changes of land use, based on the changes of the population density, have shown that residential sites have continued to decrease, while facility sites have increased. Results from the analysis on the changes of open spaces among facility sites, open spaces in both residential and facility sites, except parks in the capital area, have shown increases. It has been proven that parks and green belts, which provide comfort and peace to the residents, increase due to the increase of facility sites. It has been shown that the open space for mutual exchange between residents has increased as well. However, even though facility sites have increased in the capital area, the result has shown that the ratio of parks in open spaces has decreased gradually. It is considered that the rising price of land in the capital area would be the main reason.
In conclusion, the population density plays a key role in the changes in land use and open space when developing land, and the housing policy of the government influences the changes. To achieve a new paradigm for residential land in the 21st century, environmentally friendly land development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residential complexes,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actors of projects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preserve the global environment and to harmonize with neighboring surroundings. In this respect, the role of the government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endeavors of individuals or NGOs. When considering the effects of land development projects, the effects of public development projects would be enormous, much larger than that of private development projects. To prove the validity that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play leading roles in environmentally friendly land development projects,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very useful.

국문 초록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개발된 대규모 주택지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그 변화의 양상을 토지이용과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택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거주민의 쾌적성과 안전성 그리고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택지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아래 우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선정하여 그 토지이용과 오픈스페이스의 변화 및 추세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인구밀도 변화의 결과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권역별․규모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과 일반시에서는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도권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구밀도와 오픈스페이스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결과,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오픈스페이스 중 공원에 있어서의 구성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이와는 반대로 인구밀도가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는 공원의 구성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구밀도 변화추세를 바탕으로 한 토지이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주거용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시설용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시설용지 중 오픈스페이스의 변화추세 결과, 수도권의 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용지의 증가로 인해 거주민의 제반시설 중 쾌적성과 안락함을 창출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 그리고 거주민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광장을 위한 용지가 그만큼 여유 있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도권에는 시설용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원구성비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의 토지가격 상승에 그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택지개발 시 토지이용과 오픈스페이스 변화에 있어서의 인구밀도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영향, 즉 정부의 주택정책과 아주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주거지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위한 환경친화적 택지개발, 즉 지구환경의 보전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의 노력보다 최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영개발방식인 택지개발사업에서는 그 효과가 민영개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당위성 제시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그 근거자료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2.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과 오픈스페이스 6
• 2.1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시대적 배경 6
• 2.1.1 토지정책의 변천 6
• 2.1.2 택지개발을 위한 제도의 변천 9
• 2.2 택지개발사업의 개념과 특성 13
• 2.2.1 택지개발사업의 개념 및 의의 13
• 2.2.2 택지개발사업의 특성 13
• 2.3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이용 17
• 2.3.1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 17
• 2.3.2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18
• 2.4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오픈스페이스 19
• 2.4.1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과 목표 20
• 2.4.2 공원 23
• 2.4.3 녹지 27
• 2.4.4 공공공지 31
• 2.4.5 광장 32
• 3. 사례연구 분석 35
• 3.1 사례대상지의 개요 35
• 3.1.1 사례대상지 선정기준 35
• 3.1.2 사례대상지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38
• 3.1.3 사례대상지 내 오픈스페이스의 현황 46
• 4. 토지이용과 오픈스페이스의 변화분석 52
• 4.1 사례대상지의 인구밀도의 변화 52
• 4.1.1 사례대상지 전체 인구변화 52
• 4.1.2 권역별 인구밀도변화 53
• 4.1.3 규모별 인구밀도변화 57
• 4.2 사례대상지 용도별 토지이용의 변화 61
• 4.2.1 사례대상지 전체 토지이용변화 61
• 4.2.2 권역별 토지이용변화 62
• 4.2.3 규모별 토지이용변화 64
• 4.3 사례대상지 오픈스페이스의 변화 66
• 4.3.1 사례대상지 전체의 오픈스페이스 변화 66
• 4.3.2 권역별 오픈스페이스의 변화 67
• 4.3.3 규모별 오픈스페이스의 변화 70
• 4.4 사례대상지 인구밀도와 오픈스페이스와의 관계 71
• 4.4.1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인구밀도와 오픈스페이스와의 관계 71
• 4.4.2 권역별 인구밀도와 오픈스페이스간의 관계 72
• 4.5 토지이용과 오픈스페이스의 변화 및 요인 분석 74
• 5. 결 론 78
• 참고문헌 81
• 영문초록 84
• 국문초록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