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 Improvements for the Development Gain Restitution related to Infrastructure Invest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frastructure investment-related development gain restitution system,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Specifically, the status of the system for collecting development gains from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was examined by dividing into the stages of possession, development, and disposal, and the problems were identified. As a result, the following are presented as problems: Inadequacy of linkage between systems at the level of possession, development, and disposal, lack of reflection of the proximity of some infrastructure when calculating the official land value, weakening of the role of city planning tax, insufficient collection of unearned income due to the unreasonable management of capital gains tax, and inadequate return system of development gains in surrounding areas of public investment. To alleviat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impact of infrastructure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official land value, establish new regulations for the heavy taxation of city planning tax, and reintroduce beneficiary charg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보유-개발-처분 단계로 구분하여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보유-개발-처분 단계 제도 간 연계 미흡, 공시지가 산정시 일부 기반시설 인접성 반영 부족, 재산세 도시지역분 역할 약화, 양도소득세의 불합리한 운용방식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 저조, 공공투자 주변지역 개발이익 환수제도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공시지가 산정방식에 사회기반시설의 영향 반영,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과 규정 신설 및 수익자부담금의 재도입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승대, "헌법학강론" 법문사 2010

2 김태호, "해외지방세제도: 일본의 재산세 제도" (24) : 56-74, 2015

3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 60년사-제2권 주제사-" 2017

4 노영훈, "토지초과이득세의 쟁점" 한국조세연구원 1996

5 이정식, "토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996

6 이우진,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토지초과이득세제 재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34) : 63-84, 2009

7 김용태, "토지공개념 명문화의 헌법적 의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1 (11): 137-148, 2020

8 이석희,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 - 개발이익 공유화 관점에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4 (54): 122-140, 2019

9 김현수,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과 영향요인분석 연구" 한국지역학회 23 (23): 85-115, 2007

10 한재명,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쟁점과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 (35): 079-110, 2021

11 서순탁, "저성장기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65-81, 2016

12 정희남, "일본과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국토연구원 2003

13 柳海雄, "우리나라의 收益者負擔金制에 關한 硏究 : 開發利益 還收機能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1

14 권기철, "신도시 아파트 건설의 개발이익 분석- 분당신도시를 사례로 -" 한국부동산학회 (24) : 127-146, 2005

15 최완호,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 전문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45) : 48-62, 2011

16 한재명, "국토보유세 도입 가정에 따른 재산세 개편 쟁점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17 최완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개발이익환수의 대상인지 여부의 법적검토" (4) : 79-96, 2005

18 임윤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1) : 1-20, 2006

19 임윤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 기부채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7 (7): 189-208, 2014

20 이춘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검토" 한국부동산법학회 21 (21): 129-159, 2017

21 류해웅,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국토연구원 1999

22 김용창, "개발이익 환수와 지역균형발전" 한국공간환경학회 (20) : 52-83, 2003

23 안균오, "개발이익 환수규모 추정과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33) : 48-76, 2010

24 국토교통부,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25 국세청, "2020 부동산과 세금" 2020

26 국토교통부, "201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27 기획재정부,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