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헌정사 연구 : 근대국가 형성과 민주헌정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
"한국에는 헌정사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헌법사일 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제헌기에서는 다른 국가에서와 같은 외관적인 제헌운동의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식민지배와 군정에 의한 법제이식의 결과물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근현대헌정사연구회의 연구목적과 방향은 이러한 평가에 대한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반론 정립의 필요성, 그리고 제정법제의 제정과정과 배경에 대한 법적 조명을 위한 기초 구축의 소명에서 출발하였다. 즉 근대국가 형성과 민주헌정의 연구는 규범학 중심의 전통적인 법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본 연구회는 2년의 연구기간 동안, 미군정 및 제헌기와 구한말 및 일제, 그리고 제1공화국 시기까지의 헌정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자료의 수집, 발굴과 사료에 대한 충실한 판독과정을 거친 사료비판작업,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연계를 통한 分科학문 간의 협동적(interdisciplinary),多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법, 우리와 관련된 외국헌정과의 비교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하였다.
제1차년도에는 「미군정 및 제헌기의 한국헌정사」라는 題下로 1948년 국가 형성 이전부터의 한국 헌정주의의 역사적 기원, 건국헌법의 제정과정, 헌정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대주제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계속된 제2차년도에는「구한말 및 일제시대, 그리고 제1공화국의 헌정사」에 대해서 해당시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 그리고 그에 근거한 현재에의 영향력과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헌정사료와 헌정사연구, 헌정사연구와 비교헌정,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기본권 및 경제질서, 통치기구,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 현대헌정 속에서의 문제점 검토로 좀더 세분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회는 실증적, 학제적 연구를 위해 헌정사 자료의 수집 및 정리․분석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전임인력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자료, 미국과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수집, 발굴, 정리한 자료들을 본 연구회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본 연구회가 주체가 되어 공동자료집을 발간하였거나 발간할 예정으로 있다. 국가공동체는 새로운 제도구축이나 기존제도 개선에 있어서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그를 기초하는 미래에의 전망 획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헌정사연구는 과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를 음미하게 만들고 헌정의 미래에 대해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본 연구수행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국문 초록 (Abstract)

<영문>

"Korea doesn't have the constitutional history. What they say is nothing but the constitutional law history.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t a external constitutional movement at framing period of the constitution in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 is no more than the results of law-system transplantation by colonialism and military government." The research purpose and course of a society for stud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started from the necessity of a polemic thesis against this estimation and legal illumination to process and background of making a statute. That is to say, The study of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 and Democratic Constitutionalism』began with a reflection on the conventional law centering around 「the Norm Science」. During our study for two years, Military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Days, the end of a old country, the colonial time by Japan and the First Republic of Korea are a subject periods for study of our society for the research. Our study team took the research ways according to collection & exhumation of the related materials, comment on historical records, 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many sciences, and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related foreign constitutionalism.
In the First period entitled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of USAMGIK and the Constitution Days」, our society for the study did research on the historical origin of korean constitutionalism from 1948, Establishing process of National Foundation Constitutional Law,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And in the Second period, our study team pursued our studies of a correct evaluation and the influence of that on the present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end of A Old Korea & the colonial days by Japan, and the First Republic of Korea」. This research made a categorization in historical materials of constitutionalism and research about constitutional history, a comparative study with constitutionalisms, formation of basic order in State, fundamental right and the economic order, government organs, a security organization for constitutional law as like the judiciary authorities, a examination to the point at issue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ism.
On the other hand, our society for the research made progress with group work by all researchers' participant study. Our researchers called at Library of Congress in Japan,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n U.S., Korea Governmental Archives Administration, etc and collected and exhumed related materials, and we classified these materials by our setting a standard. And then we are planing on publishing a joint material 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