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근대 일본 국민상의 변용 - 공민교육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 일본의 공민교육은, 일본정부가 만들려는 국민상(國民像)을 구현하는 것으로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1924년 실업보습학교의 ｢공민과｣가 설치된 이후 1930년 실업학교에 이어 1931년 중학교에 ｢공민과｣가 필수과목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실업보습학교에서 중학교로의 단순한 공민과 설치의 확대로만 보여졌다. 그러나 중학교 공민교육 실시는 기존의 비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정규의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공민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공민교육은 국민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분명히 하게 되었다.
내용은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공민으로서의 생활·의식교육에 중심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내용에서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정치｣라는 용어의 등장이다.
새롭게 ｢정치｣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 이전시기 교육현장에서 백안시되었던 정치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정치교육의 언급이 나왔다는 것은 교육적인 맥락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대적인 배경·상황과 맞추어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중학교 공민과의 신설과정에서 정치교육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치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다이쇼데모크라시의 발전과 괘를 같이 한다. 1925년 보통선거법의 성립을 전후한 시기에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정당내각이 안정적 발전을 맞이하여, 정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소화초기(1920년대 말-30년대 초)는 정당정치와 정당내각의 전성기이면서 동시에 위기의 시기로 정치교육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시기 정당내각은 국정을 장악하여 운영하였지만, 경제 불황에 대한 미숙한 대처와 야당 및 관료 등의 정치적 공격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정치교육은 선거제도와 선거운동개선 등과 함께 소화초기 정당정치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1929년 성립한 민정당 내각은 정당정치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선거혁정심의회를 만들어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선거에 대한 관료의 중립성문제, 정치교육 등 다양한 선거 관련 문제를 다루는 장을 만들었다. 특히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초로서 정치교육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고, 정치교육은 학교교육에서 필수과목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심의회 답신이 1930년 10월 26일 이루어졌다. 한편 문부성은 중학교의 공민과 필수화에 대하여 1928년 문정심의회에 자문하였고, 1929년 10월의 문정심의회는 답신으로 공민과의 필수화를 자문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civic education in modern Japan is to embody the image of people trying to make the Japanese government. Civics(公民科) education has experienced a significant change in time to around 1930. Civic Education begins at school tutoring business is a non-formal education institutions in 1924, it became a compulsory subject in the course of regular junior high school in 1931. Through the Advisory Council Bunsei(文政審議会) of 1929, junior high school civics has been established by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rdinance junior high school(中学校令施行規則) in January 1931. There is the emergence of political education in the educational content of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1931 and the 1929 report of the Advisory.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ason. Civics that includes political education in this way, made a civic educa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that is mingled in moral education, or traditional knowledge center. This is a scene that showed a symbolic transformation of civics. Engage with the change in the political scene again, then civic education has been transformed into education to people with enhanced deified emperor and mora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