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정상화의 국내정치적 제약 -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제네바합의 이후 북？미관계 정상화가 실패한 원인을 문화적 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적 변인을 잔여 혹은 종속 변인으로 간주해온 주류 국제정치이론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BR> 이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문화적 변인은 국가정체성을 말하는데 자국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및 타국의 인식, 타국에 대한 자국의 인식으로 구성된다. 정체성 정치는 대내적 동일시, 외부와의 차별성을 획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확대재생산 된다. 북한의 정체성은 집단성과 자주성으로 상정할 수 있고 이를 획득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체제의 위협인식과 자주권 담론이 재생산된다.<BR> 이 논의에서 분석수준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양국관계로 설정하고 있는바, 정체성 정치 역시 북？미 양국의 적대적 정체성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북？미관계 개선은 적대적 정체성의 완화와 동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간 외교뿐만 아니라 공공외교, 민간외교 그리고 양국을 상호 이해하고 있는 제3국의 중재 등 외교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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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네바합의 이후 북？미관계 정상화가 실패한 원인을 문화적 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적 변인을 잔여 혹은 종속 변인으로 간주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to explain why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failed their normalization since the Agreed Framework in 1994, focusing on the cultural variance. In this study, we can falsify some of the conventional theori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treat cultural variance as a remaining or dependent one.<BR> The cultural variance in the article is national identity, which is composed of their own perception toward themselves, others" perception toward themselves, and their own perception toward others. Identity politics identify home and differentiates abroad. In that process threat is reproduced by political purpose. North Korean identity is collectivity and autonomy, and threat perception and autonomy discourse have been reproduced in the process of its consolidation.<BR> The analysis level in this article is not a state unit, but state relations between DPRK and the US. Thus identity politics is examined by the interaction of hostile ident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research suggests two points: Firstly,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go with the weakening of antagonistic identity against each other; Secondly, public diplomacy, non-governmental diplomacy, and the third mediation as well as governmental diplomacy are essential for the improvement of DPRK-U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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