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행정감사사례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지적사례 총괄표 = 1
• 지적사례 관련 주요법규 일람표 = 5
• 설계 시공 분야
• 1. 설계 잘못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계상 및 지출 = 17
• 2. 설계변경 소홀 및 정산설계 부적정 = 33
• 3. 정액공사비 및 상수도공채 매출 부적정 = 41
• 예산 및 회계분야
• 1.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 45
• 2. 하자보수 보증금 미징수 = 45
• 3. 하자검사 소홀 및 하자처리 부적정 = 46
• 4. 차액보증금 납부대상 공사 연대보증인 미설정 = 48
• 5. 과오납금 환급업무 처리 소홀 = 49
• 6. 정수약품 검수 및 사용 부적정 = 50
• 7. 정수약품 운반비 계약 및 지출업무 부적정 = 51
• 8. 정수약품 검사수수료 수납 부적정 = 52
• 9. 물품관계 장부정리 소홀 및 보고서 작성 부적정 = 52
• 사용료 과징분야
• 1. 급수업종 적용 부적정 = 57
• 2. 조례위반사항 방치 및 과태료 처분 소홀 = 59
• 3. 동일업종 급수사용료 합산조정 미이행 = 62
• 4. 일시급수 사용료 정산조정 및 징수 소홀 = 64
• 5. 정수처분 수전관리 소홀 = 65
• 6. 비정상 수도미터교체 및 급수사용료 정산조정 부적정 = 66
• 7. 급수관 손료 정산조정 소홀 = 68
• 8. 수도미터 개전 통보지연 및 급수사용료 조정 소홀 = 69
• 9. 다량급수처 급수사용량 인정조정 부적정 = 70
• 시설 및 재산관리분야
• 1. 발생품 처리 부적정 = 73
• 2. 배관망도 정리 및 관리소홀 = 74
• 3. 수도미터 설치비 및 수도미터 대금징수 소홀 = 75
• 4. 상수도시설 손괴원인자 부담금 과징 소홀 = 76
• 5. 관사 관리 및 운영 부적정 = 77
• 6. 제수변 등 수도시설 관리 부적정 = 77
• 일반행정분야
• 1. 소인 도장 관리 소홀 = 81
• 2.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81
• 3. 법정연가 초과자 처리 부적정 = 85
• 4. 병가 처리 부적정 = 86
• 5. 보존문서 보관 관리 부적정 = 88
• 6. 호봉 착오 획정으로 인한 보수과다 지급 = 90
• 기타
• 1. 체납액 전산입력 누락 및 미독촉 고지 = 95
• 2.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 소홀 = 97
• 3. 단수처분 의뢰서 처리 부적정 = 98
• 4. 급수공사 신청민원 처리 소홀 = 99
• 5. 폐전신청민원 관리 태만 및 처리 부적정 = 101
• 6. 수도미터 설치 부적정 = 102
• 7. 수도시설 근무자등 건강진단 실시 소홀 = 103
• 부록(관련법규) = 105
• 수록
• 1. 건축공사장 급수업종 적용기준 = 111
• 2. 공사계약 일반조건 = 115
• 3. 급수탑 관리개선 지침 = 137
• 4.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 = 151
• 5. 본부장 지시사항 처리지침 = 167
• 6. 상수도 과징분야 부조리 방지대책 = 173
• 7. 서울특별시 사용료, 수수료 통합징수 특별회계 설치 조례 = 181
• 8.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채 조례 = 185
• 9.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 191
• 10.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채 사무취급요령 = 203
• 1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복무지침 = 209
• 1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 관리규칙 = 223
• 13.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재고통제 규정 = 229
• 14.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 245
• 15.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 실적 심사규정 = 251
• 16.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 = 261
• 17. 수도계량기 관리업무 개선대책 = 269
• 18. 수도미터 업무 처리지침 = 275
• 19. 수전폐전 및 사용료 조정업무 처리 요령 = 283
• 20. 시장 지시사항 처리지침 = 287
• 2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299
• 22. 일시급수공사 처리기준 = 323
• 23. 정수약품 수급관리 지침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