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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한방의료 급여확대방안 = The Benefi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Oriental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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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68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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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valuated the benefi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extending some oriental medical services into the benefits schedule in the NHI. Comparing the rate of public financing in national health expenditur...

      This paper evaluated the benefi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extending some oriental medical services into the benefits schedule in the NHI. Comparing the rate of public financing in national health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and measuring out-of-pocket payments in total medical cost showed the level of insurance payments to total medical cost is approximately $50%{\sim}60%$ in Korea, which is quite insufficient to pay household medical expenses, although the NHI covers the whole population. A few of consumers' priority surveys for medical needs suggested herb medicine, muscle treatment, and manufactured herb medicine be included in the list of the NHI benefits, based on efficiency and equity criteria. It was estimated that the NHI can afford to cover these three items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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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창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어떻게 할 것인가―" 2005.1

      2 이상이, ""국제수준과 비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어떻게 할 것인가" 2005.1

      3 김정희,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5 (5): 2006

      4 최병호,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5 정종찬,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인식도 조사" 3 (3): 2004

      6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4

      7 김진현, "민간의료보험의 영향과 정책방안" 3 : 2005

      8 정형선, "국민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기본급여 영역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9 김진현, "고액중증질환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 3 (3): 2004

      10 양봉민,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 설정 및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

      1 김창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어떻게 할 것인가―" 2005.1

      2 이상이, ""국제수준과 비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어떻게 할 것인가" 2005.1

      3 김정희,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5 (5): 2006

      4 최병호,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5 정종찬,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인식도 조사" 3 (3): 2004

      6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4

      7 김진현, "민간의료보험의 영향과 정책방안" 3 : 2005

      8 정형선, "국민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기본급여 영역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9 김진현, "고액중증질환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 3 (3): 2004

      10 양봉민,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 설정 및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

      1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발전위원회 보고서(I)-(III)" 보건복지부 2003

      1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2005.6.30

      13 최숙자, "AHP기법을 활용한 급여확대 우선상병 순위설정" 4 (4): 2005

      14 서남규, "200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4 (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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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KCI등재
      2015-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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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 0.49 0.638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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