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합제철 건설과 일본: 1969년 전환의 사회경제적 배경 = Korean Integrated Steel Mill Project and Japan: The Economic Background of the Conversion of Korean Steel Industry in 1969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was the decisive conversion of Korean steel industry in 1969. As the reason of this conversion, three opinions and testimonies has been quoted until now. This paper searches more objective economic reasons by detecting new testimonies and unused documents. As results, this study found three economic backgrounds of the change of Japanese standpoint which brought about the big conversion of Korean steel industry in 1969. First, by the collapse of KISA agreement in 1969, Japan was finally able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Korean steel mill construction plan. Second, at that time the pollution problem in steel industry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issues, so that Japan needed the big project to sell excess facilities resulted from diminishing factory operation. Third, Japan knew that even if she reject the cooperation, Korea would continue the construction plan rather than give it up because Korea had acquired the potential ability to build a steel mill by repeating the trial and error for a long time and the knowhow of world steel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1969년은 일본의 기업과 정부에 의한 태도변화로 한국철강공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있었던 해이었다. 이러한 전환의 원인으로 기존에 크게 3가지주장과 증언이 인용되고 있으나 본 고는 보다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이유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일본이 한국의 종합제철공장 건설에 협조적 자세로 전환한 배경으로 3가지를 찾아내었다. 첫째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던 KISA협약이 붕괴됨으로써 종합제철 건설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기때문이었다. 둘째는 이 시기 철강공업 등 산업공해문제는 일본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일본은 향후 철강공업 재구성, 자본재생산설비 과잉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철강공업설비를 판매할 크고 안정적이며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셋째는 장기간 준비하고 기술을 축적해 온 한국의 능력과 의지, 점점 표준화되고 있는 세계 철강공업의 노하우를 고려할 때 어차피 한국의 종합철강공장은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이 시작된다는 판단이 분명히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한국의 대응이 중요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경제일보, 1965. 10. 12~1979"

2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58, 1965, 1968~1971"

3 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연표(1945~1984)"

4 "한국일보, 1968. 3. 21~1970"

5 "한국경제신문, 1979. 1. 4~1993. 2. 28"

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7 송성수, "한국 종합제철사업계획의 변천과정, 1958～1969" 한국과학사학회 24 (24): 3-39, 2002

8 이상철, "한국 산업정책의 형성: 1960년대 철강산업의 사례" 한국경제발전학회 10 (10): 137-166, 2004

9 김두일, "포항종합제철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국토지리학회 17 (17): 1991

10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자금 조달에 대비한 청구권 재정차관사업 조정계획"

11 이덕로, "포항제철의 노사동반자관계 사례"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 (2): 2000

12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건설지(제1집)"

13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 이십년사" 1989

14 류상영, "포항제철 성장의 정치경제학" 한국 정치학회 35 (35): 2001

15 포항제철7년사편찬위원회, "포항제철 7년사: 일관제철소건설기록"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1975

16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 10년사"

17 경제기획원대외경제국국제협력과, "청구권 유상자금에 의한 종합제철 강편 공장 기본계약 체결, 철제목: ECOP-KM-71007-POSCO K-26, 국 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41966, 문서번호 협이321-1304"

18 송성수, "철강산업의 기술혁신패턴과 전개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 1999

19 총무처, "차관회의록 송부"

20 오원철 전 청와대 제2경제수석비서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장 증언 외 한국측 증언"

21 김광모 전 청와대 비서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부단장 증언"

22 "중앙일보, 1965. 9. 30~1989. 12. 28"

23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중공업발전의 기반: 한국의 기계 및 소재공업의 현황과 전망분석, 상,하 2권" 1970

24 "종합제철공장건설을 위한 한일실무자회의 결과보고"

25 "종합제철공장건설과 관련한 해외(일본)출장 보고"

26 국무위원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 "종합제철공장건설 추진현황 보고" 1969

27 경제기획원외자총괄과, "종합제철공장건설 추진을 위한 실무단 해외파견"

28 "조선일보, 1960~1970"

29 경제기획원,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계획자료" 1966

30 대한민국정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7~1971" 1966

31 경제기획원,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안)" 1961

32 전상인, "외생적 기업도시에서 협력적 기업도시로 - 포철과 포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23 (23): 1-18, 2011

33 "산업경제신문, 1956. 2~1973. 10. 20"

34 박태준, "박태준회고록 2, 3" 35 (35): 1992

35 황병태 전 경제기획원공공차관과장, "박정희패러다임"

36 "매일경제신문, 1966. 3. 24~1970"

37 "동아일보, 1960~1970"

38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정렴 회고록: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한국경제정책 30년사" 랜덤하우스 2006

39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 증언"

40 "김재관 전 상공부차관보 증언"

41 총무처, "국무회의 상황보고 및 회의록 송부"

42 "경향신문, 1960~1970"

43 경제기획원, "개발연대의 경제정책-경제기획원 20년사" 1982

44 日本鐵鋼連盟調査部, "韓國鐵鋼業の現狀と將來-韓國鐵鋼業視察報告書" 1968

45 小玉敏彦, "韓國工業化と企業集團-韓國企業の社會的特質" 學文社 1995

46 日本機械輸出組合, "韓國の重機械工業及び建設業の實態と將來展望" 1979

47 김재관, "綜合製鐵의 잉태와 탄생: 民族資金과 自立精神의 結晶體" 한국정밀공학회 6 (6): 1989

48 經濟企劃院, "第2次經濟開發5個年計劃, 1967-1971" 韓國經濟社 1966

49 新日本製鐵株式会社社史編さん委員会, "炎とともに富士製鐵株式會社史" 新日本製鐵 1981

50 新日本製鐵株式會社技術協力事業部浦項製鐵斑, "浦項綜合製鐵所建設經過 (第1期段階)" 1977

51 日韓經濟協會, "日韓經濟協會30年史"

52 "日韓經濟協會 관계자 증언"

53 "日本鐵鋼連盟 관계자 증언"

54 "日本經濟新聞, 1965. 8~1980. 12"

55 通商産業省基礎産業局鐵鋼業務課, "70年代の鐵鋼業" 通商産業調査會 1973

56 産業構造審議會, "1970年代の通商産業政策-産業構造審議會中間答申-" 大藏省印刷局 1971

57 윤동석, "1967년 대한국제제철차관단과의 협의 실무교섭단원 증언, In 신들린 사람들의 합창, 포항제철 30년 이야기" 한송 1995

5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실편, ",한일관계자료집 제2집, In 일본연구자료총서" 고려대학교출판부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