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은퇴시기와 은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고령화패널(KLoSA) 2차 자료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연금제도의 시행목표인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은퇴시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고령화패널 2008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은퇴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의 가입은 조기은퇴결정을 지연함으로써 정규은퇴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대연금자산은 많을수록 은퇴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국민연금 가입여부보다는 노후자산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조기은퇴를 앞당기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여부, 납입기간, 기대연금자산 등은 모두 은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제도가 은퇴자의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인간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먼서비스 관점의 접근과 이에 근거한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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