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식품안전관리의 변화와 전망 = Changes and Outlook in Food Safety Management in 2009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식품위생법을 필두로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제정하면서 식품안전의 법적 근본을 마련하였고,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개청으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5년 WTO 출범으로 인한 세계교역의 완전 개방화로 멜라민 등 식품위해물질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의 업무 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 업무의 효율화를 비롯하여 소비자 역량강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09년 식품분야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32.9% 증액이 되었고, 특히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전달(Risk Communication)을 위한 세부분야의 예산 증액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편성이라 하겠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사고를 저감화하기 위한 2009년 식품분야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점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둘째, 규제 합리화
셋째, 소비자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기후변화대비,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식품안전규제의 일원화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