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특징과 변화 = An Analysis on the 2009 Budget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보건복지예산 그리고 보건복지소관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커질 것이므로 이 분야 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그 구조나 수준에서 아직 복지개발도상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성급한 보건복지축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에 비해 그 크기가 크지 않아 아직 경제위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는 핵심부분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독립으로 전환하게 하는 사업(자활, 노인과 장애인의 독립 등), 신사회위험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과 아동에 대한 지출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강구와 함께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노인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의 증가가 있어서 노인부분에 추가 확대조치를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예산의 비중도 높고 그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효율성 제고와 함께 보장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을 더 강화하면서 예산증가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