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 Prospects for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2009: With Special Reference to Public Pension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그 중에서도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조치,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가입 특례적용, 노후소득 현실화를 위한 기준소득 상·하한 인상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의 경우 기금 운영에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덧붙여 만성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제도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수직역연금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지금보다는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액 및 보험료 부담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한편 2007년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2009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 위주로 2008년에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2009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바람직한 재구조화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