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美國聯邦憲法의 受容論議의 前提들
- Ⅱ. 美國大統領制에 관한 一般的考察
- Ⅲ. 美國에서의 憲法改革에 관한 論議
- Ⅳ. 美國大統領制의 受容의 歷史
- V. 앞으로 어떻게 美國聯邦憲法을 受容할 것인가?- 現在憲法改正에 관한 論議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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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7-5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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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법리가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과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