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지적재산관리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Ⅰ.문제의 제기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범위의 제한과 연구방법

Ⅱ. 우리나라 대학의 지적재산권관리 실태조사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Ⅲ. 지적재산관리평가지표의 필요성과 주요 평가요소
1. 대학의 목표와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지표개발의 필요
2. 주요평가요소
(1)지적재산관리기구항목
1)목표의 타당성 2)권한의 명백성 3)구성의 전문성 4)업무의 적정성
5)전문가 직원 양성 프로그램 6)관리직원에 대한 보상체계의 다양성과 실효성
7)지적재산관리 실적: 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2)지적재산 창출기반의 조성
1)효율적인 연구인력배치와 예산배정:Head count가 아닌 연구인력의 인원 및 역할 평가
2)학제연구, 대외협력연구의 유동성 3)연구계약의 표준화 4)연구비신청 지원업무
(3)지적재산권 관리의 일관성
1)규정의정비와 내용의 합리성 2)현실적 이행여부, 표준계약 등 매뉴얼 존부
(4)권리귀속
1)제도적 보장의 명확성 2)보상체계의 적법성 3)인센티브의 적절성
(5)지적재산의 권리화 조치
1)지적재산의 권리화 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 2)기술평가와 가치평가 시스템
3)대학 내 평가와 평가위탁의 신뢰성
4)지적재산가치평가의 가능성과 평가기관과의 협조
5)발명승계 결정 체계의 전문성과 결정구조의 적정성
6)권리화를 위한 조치의 구현
7)지적재산권의 유지시스템

(6)지적재산권의 활용
1)대학 내의 활용에 대한 평가
①교원채용ㆍ승진ㆍ업적평가에서의 반영도 ②학과ㆍ대학ㆍ연구소 평가시 반영
③실험실창업ㆍ창업보육센터ㆍ대학벤처ㆍSPINOFFㆍ기술지주회사
(현재 입법안 국회상정 중) 등에서의 활용 ④교육연계 학교기업에서의 활용
⑤학부 및 대학원 강의 및 실습에서의 활용
2)지적재산권의 상업화에 대한 평가
①기술마케팅전문가 확보와 마케팅활동의 보장 ②TLO조직의 적정성
③상업화 경로의 다양성과 기술유통경로 확보 정도
④실시계약ㆍ양도계약ㆍ기술신탁ㆍ현물출자이후의 후속지원시스템
⑤연구성과 배분의 투명성과 적정성

(7)기타
1) 이익충돌(Interest Conflict)예방조치
①대학의 이념과 교수의 목표 ②교수와 연구비지원기관간 문제
③대학ㆍ대학원생ㆍ연구원 간 갈등 ④공동연구자 간 이해관계 조정
2) 대학 내외 분쟁해결 시스템
3) 교수 등 대학구성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교육ㆍ훈련프로그램
4) 대학 내 기술경영대학원(MOT)등 융합학문과정 존부
5) 공학인증교과과정 중 지적재산교육 항목
6) 특허청 특허튜터링제 등 각 단계에서의 외부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7) 산학협력협의회 등 대학지재권관리 유관단체 활동에의 참여도

Ⅳ 민간 기업ㆍ공공연구기관 및 외국대학의 평가지표 개발사례
1. 민간기업 사례연구 2. 공공연구기관 사례연구
3. 외국대학 사례연구
1)Stanford대학 모델 2)山口대학 모델 3)기타 대학의 사례

Ⅴ. 우리나라 대학의 지적재산관리 평가지표 개발 시안

Ⅵ.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