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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정치학의 한 담론으로서 이 논문은 기후변화와 석유 고갈에 직면하여 환경정책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이기성에서 시작하지만, 국제적인 현안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환경 문제는 기후 변화이다.
석유 정점이론에 의하면, 2005년을 전세계적 수준에서 원유생산의 최정점으로 보고, 이미 석유 생산량이 감소가 시작되었다. 매년 약 2%의 석유 소비 증가율을 감안하면, 40년 이내에 석유가 고갈될 것이며, 향후 석유를 확보하려는 국제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기후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 값싼 에너지의 대량공급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청정한 에너지의 공급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전력시장에서의 경쟁과 개방체제의 도입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제로 원자력은 우라늄의 채광에서부터 핵연료로 가공되기 까지 집중 투자되는 에너지의 소비와 전력 생산 후 사용후 핵연료를 남기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에너지의 원천은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서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소비지향적인 개인의 삶과 대량소비와 생산에 기초한 경제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 개별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효율 높은 에너지의 공급과 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산업구조의 전반의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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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치학의 한 담론으로서 이 논문은 기후변화와 석유 고갈에 직면하여 환경정책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이기성에서 시작하지만, 국제적인 현안으로 다루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pursuing one of discourses of environmental politics confronting climate change and oil depletion. Even though environmental issues are basically from human's self-centeredness, it has to be dealt with international agenda.
We have unprecedently faced with energy insecure. According to Oil Peak theory, the peak has occurred in late 2005. World oil production have already grown down, international conflict and competition for oil will be intensive.
When we think about new energy paradigm for climate change, traditional energy paradigm is to be shifted. German government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traditional energy policy to promote renewable sources of energy. The drift of energy paradigm needed the competitive and open system in electricity market, which was monopolistic.
Atomic energy power has emerged as a energy alternative for global warming, it also weighed upon environment. As a matter of fact, it consumes a lot energy to process nuclear fuel from uranium mining to nuclear fuel rod and brings necessarily spent fuel.
Energy saving and effectiveness in use are important, for its resource is also limited.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based on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is to renovate for sustainable growth. New energy policy must include the R&D of clean energy, energy saving system and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use. Overall reformation of energy industry is indispen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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