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간 하모니의 동학: 영국과 미국의 PRT 비교를 통해 본 민군협력 촉진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to search for structur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civil-military cooperation and its outcome by comparing PRTs(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s) of Britain and the U.S.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Afghanistan War. Through a theoretical literature review, it established three hypothes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mpirical analysis supports the validity of the hypotheses. First, this study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the pre-deployment education and exercises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civil-military cooperation. Second, this study validates that the hypothesis that the more horizontal the command structure within a PRT is, the more likely that the level of civil-military cooperation increases. Third, it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a single financial venue is closely related to the high level of civil-military co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 운영되었던 민군협력의 핵심 기제인 지방재건팀을 분석의 대상으로 영국과 미국의 지방재건팀 운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민군협력의 정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세 개의 연구가설을 수립하였으며 경험적 분석의 결과 이들 연구가설이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재건팀 파병전 교육과 훈련의 유무가 민군협력의 정도와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 지방재건팀의 경우 파병전 민간 및 군 요인이 상호 집체교육과 훈련을 통해 상호이해와 조율된 기획 능력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군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민군 간 상호 접촉 및 이를 통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도 민군협력의 정도는 미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지휘구조가 수평적 일수록 민군협력과 그 효과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경험적 분석은 이를 뒷받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 지방재건팀의 경우, 참가 기관들은 대체로 유사한 정도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은 미군 주도의 의사결정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군협력의 정도는 낮았다. 셋째, 본 연구는 재정통로의 단일화 정도가 민군협력과 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경험적 분석은 이러한 가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국 지방재건팀은 ‘안정화 기금’을 단일 재정통로로 활용하였으며 이 기금에 대한 관련부처가 이를 공동관리함으로써 참가 부처 간 갈등과 이견을 줄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민군협력이 증진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예산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군의 예산이 타 부처 예산에 비해 현저히 큰 규모임에 따라 미군 주도의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졌다. 타 부처는 미군에 의존하거나 실행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