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 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ear of civilians has recently increased due to sexual crimes. Unlike other crimes, sexual crimes mostly go unreported and are more likely to be repeated. The rape cases, which constitute the highest percentage of sexual crimes, represent that 62% of the sex offenders were ex-convicts in 2009.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activities to prevent sexual crimes implemented by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e’s criminal management as well as 1:1 management of ex-convicts, and sexual offender management of foreign nations as the measure for sexual crimes, which cause social problems.
From these, we suggested legal, institutional and practical problems, as well as solutions such as manual production,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special police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들어가며
• Ⅱ. 성범죄자의 특징
• Ⅲ.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제도 실태 및 외국의 사례
• Ⅳ.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제도 문제점
• Ⅴ. 성범죄 전력자 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 대책
•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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