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탈북자 송환행위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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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3-3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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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탈북자 송환행위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aperson)을 추방하거나 송환 또는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므로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은 동 협약 제1조에 정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의 정의를 행위의 양태, 행위의 주체, 합법적 제재조치의 예외, 행위의 고의 및 목적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와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 탈북자들의 증언,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행위의 양태와 주체, 합법적 제재조치의 예외 등의 구성요건들은 성립한다. 그러나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의 및 목적의 존재 여부를 탈북자나 한국 당국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해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보고서를 가지고 중국이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밝히기가 어렵고,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제도는 수락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내에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높지만 재중 탈북자나 한국 당국이 고의 및 목적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 점에서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재중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중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상의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제도를 수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먼저 수락한 후 중국에 대해서도 수락할 것을 요구하고, 그 후에 중국이 수락하면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 제도를 활용하여 재중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를 논하는 것도 재중 탈북자 보호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ther or not China's action which repatriates North Korea Defectors to North Korea contravenes prohibition of return stipulated in article 3 of Convention against Torture(hereinafter "CAT"). Article 3 of CAT prohib...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ther or not China's action which repatriates North Korea Defectors to North Korea contravenes prohibition of return stipulated in article 3 of Convention against Torture(hereinafter "CAT"). Article 3 of CAT prohibits expulsion, return or extradition of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Because China is a party to CAT, China shall not return North Korea Defectors to North Korea w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or s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Torture is defined in article 1 of CAT. To make clear whether or not North Korea Defectors repatriated by China are tortured, we analyse modes of behavior, subject of behavior, exception of lawful sanctions, intent and purpose of behavior defined in article 1 of CAT. Taking the official documents such as resolutions of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UN General Assembl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ublished in 2005 b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report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testimonies of North Korea Defectors settled in South Korea into consideration collectively, we can say that conditions on modes of behavior, subject of behavior and exception of lawful sanctions are satisfied. Meanwhile, in order for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prove North Korea's intent and purpose, the matters of return of North Korea Defectors shall be dealt by Committee against Torture. But North Korea is not still a party to CAT. Although China is a party to CAT, content on article 3 of CAT contained in reports submitted by China is superficial. And China does not still accept stat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communications provided in article 21 and 22 of CAT. Therefore although it is highly estimated that North Korea Defectors repatriated by China is suffered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prove North Korea's intent and purpose. In this context we can say that article 3 of CAT has both possibility and limit as a legal basis for protection for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Government of South Korea shall accept stat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communications under CAT. And then Government of South Korea shall request China to accept stat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communications under CAT. In my opinion, if China were accept state communications or individual communications, North Korea Defectors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can prove intent and purpose by using state communications or individual communic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獨島 領土 主權의 危機」, 『신 한일 어업 협정』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김영구 저 (다솜출판사, 2006년, 236쪽)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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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8 | 0.68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6 | 0.62 | 0.869 |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