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도시개발법 개요 및 사업절차
• 1. 도시개발법 개요
• 2.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실시계획인가 절차
•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4.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자수 산정 예시
•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 2. 동의요건
• 3.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4. 개발행위허가 관련
• 5. 구역지정 해제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1절 도시개발시행자 및 실시계획
•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2.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 3. 조합설립의 인가
• 4.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5. 관련 인·허가의 의제
• 제2절 수용·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2. 조성토지의 공급계획·가격
• 3. 학교 용지 등의 공급가격
• 제3절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 1.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 2.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3.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 4. 환지처분 및 청산금
• 5. 체비지 처분
• 6.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 제4절 준공검사
• 1. 준공
• 제4장 비용부담
• 1. 비용부담의 원칙
• 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 제5장 보칙 및 벌칙
• 1. 타인토지 출입 및 손실보상
• 2. 공공시설의 귀속
• 3.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 4. 행정처분 및 벌칙
• 제6장 기타
• 1. 도시개발사업 관련
• 2.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 제7장 제도개선 건의사항 및 검토사례
• 제8장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제9장 대법원 판례
• 제10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