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A Study on the legislative theories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systems as to the democratization of econom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suggesting some legislative theories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systems as to the democratization of economy. Accordingly, in order to control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ch Korean big groups of corporations, so-called Chaebols, some measures are carefully examined on the level of both corporate law and fair trade act. Recently, on the eve of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at will take place in December, 2012, the democratization of economy has been said to be the most urgent issue that major candidates for the Korean president should solve. In this connection,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which has been prevailing in Korea for some fifteen years, is a target of criticism. In spite of little or no research on the economic analysis which has correlation with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dominant opinion is that a forbidden clause of it should come into being in Korean Fair Trade Act. Together with forbidden clause of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double derivative su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minority stockholders of dominant corporation who can bring the said suit on behalf of subordinate corporation.
By and larg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wo parts.
In the first part, a new attempt, aiming at the democratization of economy in Korean Corporate Law,is made. In the process of this attempt, we can ascertain that the concept of corporate group should be formed so as to introduce double derivative suit into Korean Corporate Law.
In the second part, several critical views and the analysis of them on the bills which are related to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are the main subject.
In conclusion, the best legislative alternative that can be realized is to adopt both a forbidden clause of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in Korean Fair Trade Act and double derivative suit in Korean Corporate Law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democratization of our economy in full consideration of related foreign laws and our legal surroundings.

국문 초록 (Abstract)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대체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의 이중대표소송과 순환출자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규제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기존의 상법상 상호출자의 규제 제도를 확대하여 기본적 순환출자 및 행렬식순환출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넓은 의미의 상호출자를 상법에 도입하여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필요성에 관하여 학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은 순환출자규제의 법제가 강력한 경제민주화 관련 처방임에 비하여, 이해가 관련되는 당사자가 소제기를 하여야 실효성이 있는 다소 부드러운 처방이다. 이러한 상법상 넓은 의미의 상호출자와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병행하여 회사집단의 개념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집단의 개념과 함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개념도 상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중대표소송의 입법안으로서 금융관계에 의하여 구성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경우 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제403조 내지 제406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국내의 논의를 검토하고, 긍정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중대표소송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관여되는 이중대표소송이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순환출자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접근 시도에서 국내외의 순환출자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순환출자규제 법제의 개정안을 평가하고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의 순환출자의 개념정립의 방식과 새누리당의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의 이원주의를 비판하였으며, 순환출자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과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2 임재연, "회사법Ⅰ" 박영사 2012

3 권재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검토" 법학연구소 33 (33): 433-461, 2009

4 이남기, "주식상호보유의 폐해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 : 1986

5 김재범,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상법에 대한 정합성 여부－" 한국상사법학회 25 (25): 27-57, 2007

6 정병석, "이중대표소송의 허용가능성-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판결-" 한국기업법학회 19 (19): 343-369, 2005

7 유진희,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121-153, 2006

8 김주영,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의미 <토론자료>" 25 (25): 2007

9 김현종,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규제학회 19 (19): 131-154, 2010

10 하이투자증권, "산업브리프" Hi Research Center 2012

11 손영화, "모회사 주주의 대표소송과 이사의 경영판단(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17) : 3-55, 2004

12 홍명수,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의 검토" 5 (5): 2006

13 유진희, "기업결합에 관한 회사법 규정" 1 : 1999

14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2012

15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10

16 신현윤, "경제법" 법문사 2010

17 이봉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대안 검토, In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규제" 한국법제연구원 2006

18 M. Pariente, "Les groupes de sociétés"

19 Ch. Hannoun, "Le droit et les groupes de sociétés"

20 Emmerich, "Konzernrecht" 2005

21 Philippe Merle, "Droit commercial, Sociétés commerciales" Dalloz 2008

22 김진방, "30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 측정과 분석―" 한국경제발전학회 13 (13): 175-21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