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 지대이론의 성격과 주요 쟁점

국문 초록 (Abstract)

리카도 시기의 영국에는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생산성과 생산량이 큰 폭으로 향상되어 생산물의 분배가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다. 산업혁명 기간 중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인구증가의 압력으로 생산성이 낮은 토지까지 경작해야 했으며 생산성이 높은 토지는 더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기술은 진보되었지만 인구증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노동 또는 자본 한 단위당 토지의 생산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인류의 장래에 암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이로 인하여 지대 문제는 임금 및 이윤과 더불어 당시 영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문제였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의 첫 구절은 생산물을 지주, 자본가, 노동자의 세 계급 사이에 나누는 것이 경제 분석의 중심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리카도는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큰 문제만을 주로 다루었다. 이는 리카도가 경험으로 기업계와 경제계의 실상을 숙지하고 있었던 데도 그 일인이 있다. 따라서 리카도가 다룬 주제는 그가 산 시대와 국가의 조건이 어떠했으며 그들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시사해준다. 그러나 리카도가 이들 문제들을 다루는 분석적 방법은 일정한 가정 하에 소수의 근본 원리에 의거하여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분석 체계였다. 다시 말하면, 연역적 추론과정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카도가 관심을 가졌던 이론적 문제는 그 당시는 물론 미래에도 실제적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는 가치, 비용, 임금, 이윤, 지대, 국제무역, 조세, 기계 등 리카도가 다룬 주제들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오랫동안 탐구되고 관심을 끌어 온 리카도 지대이론의 성격을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를 통하여 찾아내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83
• 1. 지대의 원천 = 84
• 2. 방법론의 영향 = 86
• 3. 지대와 상품가격 = 88
• 4. 소득분배의 변화 = 89
• 5. 기술진보의 유형과 지대 = 91
• 6. 맺음말 = 92
• 참고문헌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