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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경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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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4053926

      • 저자
      •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출판부, 2016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3.0999 판사항(23)

      • ISBN

        9788971804377 93360 : ₩2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대구

      • 서명/저자사항

        IT 경제와 법 / 배대헌, 신영수, 차상육 공저

      • 형태사항

        350 p. : 삽화,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서지적 각주 수록

      • 소장기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도서관(중앙) 소장기관정보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경북대학교 도서관(상주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성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공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순천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목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순천향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제1캠퍼스-의정부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연세대학교 미래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한성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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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ICT 관련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 제1장 ICT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개관
      • 제2장 정보사회와 저작권
      • 제3장 한국 특허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
      • 제4장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법체계 논의와 그 설계
      • 제1편 ICT 관련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 제1장 ICT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개관
      • 제2장 정보사회와 저작권
      • 제3장 한국 특허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
      • 제4장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법체계 논의와 그 설계
      • 제2편 IT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
      • 제1장 시장경제의 법적 토대
      • 제2장 인터넷 포털시장과 사업자의 시장지위
      • 제3장 방송시장의 구조와 행태
      • 제4장 통신시장의 특징과 규제관할권
      • 제5장 IT거래와 이용자보호 -정보통신 및 온라인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 제3편 ICT 및 지적재산관계소송 실무
      • 제1장 지적재산관계(知的財産關係訴訟)의 개관
      • 제2장 인터넷과 상표법·저작권법 관련 소송
      • 제3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
      • 제4장 정보통신(ICT)관련 소송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관련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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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NAVER

      IT경제와 법

      20세기 들어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정보사회로의 변혁에 따른 혼돈을 경험하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고 있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을 활용한 정보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는 구상은 디지털 컨버전시(digital convergency)를 펼쳐 보였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전자거래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정보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대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오늘날, 법제도는 이를 변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책은 이 분야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한다는 점에서 IT법의 입문서로서뿐만 아니라, IT와 법을 연계한 특성화 관련 교육 교재로 널리 활용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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