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편 ICT 관련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 제1장 ICT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개관
- 제2장 정보사회와 저작권
- 제3장 한국 특허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
- 제4장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법체계 논의와 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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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대학교출판부, 2016
2016
한국어
343.0999 판사항(23)
9788971804377 93360 : ₩20000
일반단행본
대구
IT 경제와 법 / 배대헌, 신영수, 차상육 공저
350 p. : 삽화, 도표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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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료제공 : 
IT경제와 법
20세기 들어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정보사회로의 변혁에 따른 혼돈을 경험하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고 있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을 활용한 정보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는 구상은 디지털 컨버전시(digital convergency)를 펼쳐 보였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전자거래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정보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대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오늘날, 법제도는 이를 변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책은 이 분야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한다는 점에서 IT법의 입문서로서뿐만 아니라, IT와 법을 연계한 특성화 관련 교육 교재로 널리 활용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