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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信用카드去來上의 法的 問題點과 立法的 對應方案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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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4631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消費者保護院, 1989

      • 발행연도

        198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6.32 판사항(3)

      • DDC

        346.073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信用카드去來上의 法的 問題點과 立法的 對應方案 硏究 / 韓國消費者保護院 [편]

      • 형태사항

        vi,183p.; 24cm

      •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 韓國消費者保護院; 89-04

      • 일반주기명

        연구자 : 李興茂
        참고문헌 : p.158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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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硏究의 目的과 範圍 = 3
      • I. 硏究의 目的 = 3
      • II. 硏究의 範圍 = 3
      • 第2章 信用카드의 沿革 및 利用現況 = 5
      • 목차
      • 第1章 硏究의 目的과 範圍 = 3
      • I. 硏究의 目的 = 3
      • II. 硏究의 範圍 = 3
      • 第2章 信用카드의 沿革 및 利用現況 = 5
      • 第1節 信用카드의 沿革 = 7
      • I. 信用카드의 起源과 發展過程 = 7
      • 1. 信用카드의 起源 = 7
      • 2. 信用카드의 發展過程 = 8
      • II. 우리나라에서의 信用카드의 發展過程 = 9
      • 第2節 信用카드의 利用現況 = 11
      • I. 信用카드社 및 加盟店 現況 = 11
      • 1. 信用카드社 現況 = 11
      • 2. 加盟店 現況 = 15
      • II. 信用카드會員 및 카드利用金額現況 = 16
      • 1. 信用카드會員 現況 = 16
      • 2. 信用카드 利用金額 現況 = 17
      • 第3章 信用카드去來上의 法律問題 = 19
      • 第1節 總說 = 21
      • I.信用카드의 類型 = 21
      • 1. 카드의 用途·目的에 따른 分類 = 21
      • 2. 카드의 使用可能地域에 따른 分類 = 22
      • 3. 當事者의 數에 따른 分類 = 22
      • 4. 기타의 分類 = 23
      • II. 信用카드의 經濟的 機能 = 23
      • 1. 信用카드의 長點 = 23
      • 2. 信用카드의 短點 = 26
      • III. 信用카드去來의 法律構造 = 27
      • 1. 信用카드去來構造의 槪觀 = 27
      • 2. 三面契約 = 29
      • 第2節 信用카드의 意義와 法的 性質 = 32
      • I. 信用카드의 意義 = 32
      • 1. 序說 = 32
      • 2. 美國에서의 信用카드의 定義 = 33
      • 3. 日本에서의 信用카드의 定義 = 34
      • 4. 우리나라에서의 信用카드의 定義 = 35
      • 5. 結語 = 35
      • II. 信用카드의 法的 性質 = 36
      • 1. 總說 = 36
      • 2. 法律性格 = 36
      • 第3節 信用카드去來의 法理論의 檢討 = 38
      • I. 序言 = 38
      • II. 美國의 學說 = 39
      • 1. 信用狀去來說 = 40
      • 2. 外上計定買受說 = 41
      • 3. 債權讓渡說 = 41
      • 4. 直接債務說 = 42
      • 5. 結論 = 43
      • III. 英國의 學說 = 44
      • 1. 序言 = 44
      • 2. 直接債務說 = 45
      • 3. 結語 = 46
      • IV. 西獨의 學說 = 46
      • 1. 두가지 理論 = 46
      • 2. Eurocard와 Diners'Club의 差異 = 47
      • V. 日本의 學說 = 48
      • 1. 序言 = 48
      • 2. 債權讓渡說 = 48
      • 3. 替當支給說 = 49
      • 4. 無名契約說 = 51
      • VI. 韓國의 學說 = 52
      • 第4節 信用카드 代金債務者의 抗辯과 法律問題 = 53
      • I. 序言 = 53
      • II. 西獨의 學說 = 54
      • 1. 原因行爲의 無效·取消 = 55
      • 2. 카드加盟店의 債務履行上의 瑕疵 = 57
      • III. 美國에서의 立法的 解決 = 59
      • 1. 總說 = 59
      • 2. 統一消費者信用法 = 60
      • 3. 1969年의 全國消費者法 = 61
      • 4. 公正信用代金請求法(FCBA) = 61
      • 5. 聯邦去來委員會의 規則 = 65
      • IV. 英國에서의 立法的 解決 = 66
      • 1. 序言 = 66
      • 2. 消費者信用法 第75條의 適用範圍 = 67
      • V. 日本의 學說 = 67
      • 1. 序言 = 67
      • 2. 各 學說에 의한 抗辯問題의 檢討 = 68
      • 3. 會員規約上의 抗辯切斷條項의 效力 = 69
      • VI. 우리나라의 경우 = 70
      • VII. 結論 = 72
      • 第5節 信用카드關聯 諸手數料 및 延滯料에 관한 法的 問題 = 73
      • I. 序言 = 73
      • II. 現金서비스 手數料 = 74
      • 1. 現金서비스의 利用現況 = 74
      • 2. 現金서비스手數料의 法的性格 = 75
      • III. 信用카드利用代金에 대한 延滯料 = 76
      • 1. 總說 = 76
      • 2. 美國에 있어서의 貸付信用과 販賣信用 = 77
      • 3. 日本에 있어서의 販賣(商品)信用과 貸付(貸幣)信用 = 80
      • 4. 현행 利子制限法과 延滯利子 = 81
      • 第4章 信用카드의 不定使用과 그 責任分擔에 관한 法律問題 = 83
      • 第1節 總說 = 85
      • 第2節 不正使用의 여러 가지 類型 = 86
      • 第3節 不正使用으로 인한 損害負擔者 = 88
      • I. 損失分擔의 原則 - 過失責任主義 = 88
      • II. 過失責任을 어느 一方當事者에 물을 수 없는 경우 = 89
      • 1. 責任分擔의 基準 = 89
      • 2. 카드會員責任負擔主義와 發行人責任負擔主義 = 91
      • 第4節 信用카드不正使用의 損失分擔에 대한 各國立法의 檢討 = 93
      • I. 美國 = 93
      • 1. 序言 = 93
      • 2. 不正使用의 意義 = 93
      • 3. 카드會員規約에 의한 責任分擔 = 94
      • 4. 消費者信用保護法上의 損失分擔 = 97
      • II. 英國 = 104
      • III. 우리나라 = 105
      • 1. 序言 = 105
      • 2. 카드會員規約上의 損失負擔規定에 따른 類型 = 106
      • 3. 카드不定使用時 損失負擔 = 107
      • IV. 結語 = 110
      • 第5章信用카드犯罪와 刑事的 制裁 = 113
      • 第1節 總說 = 115
      • I. 信用카드犯罪의 意義 및 그 發生原因 = 115
      • 1. 信用카드犯罪의 意義 = 115
      • 2. 信用카드犯罪의 發生原因 = 116
      • II. 信用카드犯罪의 特徵的 傾向 = 117
      • III. 信用카드犯罪의 類型 = 118
      • 第2節 他人名義카드의 不正使用 = 119
      • I. 他人카드의 不法領得 = 119
      • 1. 序言 = 119
      • 2. 카드의 財物性 = 119
      • 3. 不法領得과 관련되는 犯罪 = 120
      • II. 他人카드의 不正使用 = 121
      • 1. 序言 = 121
      • 2. 美國 = 122
      • 3. 日本 = 126
      • 4. 英國 = 128
      • 5. 우리나라 = 129
      • III. 기타의 問題들 = 130
      • 1. 他人名義카드의 提示와 欺岡 = 130
      • 2. 카드의 領得과 不正使用과의 罪數 = 131
      • 第3節 自己名義카드의 不正使用 = 131
      • I. 總說 = 131
      • II. 獨逸 = 132
      • 1. 序言 = 132
      • 2. 判例의 傾向 = 132
      • 3. 學說의 立場 = 133
      • 4. 第2次 經濟犯罪對策法 = 134
      • III. 美國 = 135
      • 1. 判例의 立場 = 135
      • 2. 學說의 傾向 = 136
      • IV. 日本 = 137
      • 1. 學說 = 137
      • 2. 判例의 傾向 = 137
      • V. 立法論 = 139
      • 第4節 賣出傳票와 관련된 犯罪 = 140
      • I. 總說 = 140
      • II. 賣出傳票의 僞造 = 141
      • III. 賣出傳票의 不正使用 = 142
      • 第5節 信用카드의 處分과 관련된 犯罪 = 142
      • I. 總說 = 142
      • II. 橫領罪의 成立與否 = 143
      • 1. 肯定說 = 143
      • 2. 否定說 = 143
      • 3. 檢討 = 143
      • 第6節 加盟店에 의한 犯罪 = 144
      • 第7節 結論 = 145
      • 第6章 政策建議 = 147
      • I. 새로운 法制定의 必要性 = 149
      • II. 立法의 方向과 主要內容 = 150
      • 1. 立法의 方向 = 150
      • 2. 立法의 主要內容 = 150
      • 參考文獻 = 158
      • 附錄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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