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온난화시대에 즈음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며，한국으로서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녹색기술력이 우수하고， 적극적인 국민성에다 인재도 풍부하며，풍력과 조력등 국토의 잠재력이 우수하다.
특히 대전은 대덕특구국책연구기관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 녹색기술산업화의 인프라가 최고수준이므로，이를 잘 이용하면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취할 수 있는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여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1
• Ⅱ. 중앙정부ㆍ대전광역시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 3
• 1. 저탄소녹생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의 의의 3
• 2. 중앙정부 3
• 3. 대전광역시 3
• Ⅲ. 서구의 전탄소녹색성장 4
• 1. 서구식 사회제도의 구축 4
• 2. 자연과의 접촉 추진과 타생명체와의 공생모색 4
• (1) 갑천 수질보전대책의 추진 4
• (2) 생명체의 번창사업 5
• (3) 자연환경조사 5
• (4) 에코파크존(Eco Park Zone) 정비사업 5
• (5) 에코 업(Eco Up) 추진 5
• (6) 특별녹지보전지구녹지보전림지구의 지정 6
• (7) 보전수의 지정 6
• (8) 녹화추진사업 6
• ① 온실효과가스배출량 측정 6
• ② 나팔꽃벽면 프로젝트 6
• ③ 녹화조성사업 6
• (9) 녹화활동지원사업 7
• (10) 하천환경정비 7
• 3. 역사와 경관을 살린 쾌적한 거리만들기 7
• (1) 도시경관형성지구의 지정 7
• (2) 역사적 환경을 살린 거리만들기 7
• (3) 불법투기통보제도 7
• 4.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의 확보 8
• (1) 대기환경의 보전 8
• ① 2km 미만 도보 8
• ② 차 없는 날의 추진 8
• ③ 에코 드리이브의 보급촉진 8
• ④ 저공해차의 보급촉진 8
• ⑤ 소형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세티브의 제공과 소형차에 대한 자부심의 고취 8
• ⑥ 도심차량운행의 제한 9
• (2) 물환경의 보전 9
• ① 공장ㆍ사업장의 감시ㆍ지도 9
• ② 시가지ㆍ하천 등의 청소 9
• ③ 지하수의 보전 9
• ④ 토양오염대책 9
• ⑤ 공공하수도 등의 정비 10
• ⑥ 합류식 하수도의 개선 10
• ⑦ 빗물의 이용 10
• 5. 폐기물의 발생회피, 순환이용, 적정처리의 추진 10
• (1) 지역집단회수 등 장려제도 10
• ① 회수량에 따라 kg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10
• ② 기타의 장려금 11
• (2) 3R 촉진계발사업 11
• (3) 거점에서의 자원물회수사업 12
• (4) 리사이클 플라자를 통한 정보제공 12
• (5) 생쓰레기처리기 등 구입비조성제도 12
• ① 전동식 생쓰레기처리기 12
• ② 생쓰레기퇴비화용기 13
• (6) 사업소 음식쓰레기 감량 및 리사이클 추진사업 13
• (7) 구청사에서의 쓰레기감량 리사이클의 추진 13
• (8) 녹색리사이클 사업 13
• (9) 산업폐기물에 관한 강습회 등의 실시 14
• (10) 산업폐기물배출사업자 및 처리업자의 감시ㆍ지도 14
• (11) 공공공사에 있어서의 산업폐기물의 유효이용의 추진 14
• (12) 폐발포스티로폼 14
• 6. 온난화대책의 추진 14
• (1) 서고 지구온난화방지시민협의회 14
• (2) 지구온난화문제에 관한 홍보 15
• (3)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보조 15
• a. 단독주택의 경우 15
• b. 분양공동주택의 경우 15
• c. 임대공동주택의 경우 15
• (4) 사업소 에너지절약에 대한 진단 15
• (5) 에너지 제로 하우스 건축지원 16
• (6) 서구지역신에너지 비전의 추진 16
• (7) 쓰레기소각장의 유효이용 16
• (8) 쓰레기도 에너지 17
• (9) 에너지자립형 녹색마을 17
• ① 일본 군마현 오타시 팰타운(태양광발전시범마을) 17
• ② 일본 후쿠오카현 마에바루시(연료전지시범마을) 18
• ③ 일본 이바라키현 고가시 18
• ④ 강원도 원주시 19
• (9) 기타 19
• 7. 수자원의 유효이용 20
• (1) 중수도(重水道의) 활용 20
• (2) 빗물의 유효이용 20
• 8. 지역의 환경특성을 살린 시책의 추진 20
• (1) 꽃으로 가득한 도시만들기 21
• (2) 환경 서포터스의 육성ㆍ지원사업 21
• (3) 하천 체험사업 21
• 9. 구민ㆍ사업자ㆍNPOㆍ자치협의회 등의 주체적ㆍ자발적인 활동의 촉진 21
• (1) 서구 환경페스티발 21
• (2) 젊은층에의 환경계발사업 21
• (3) 환경보전활동리더강좌 22
• (4) 서구 환경행동상 22
• (5) 그린 소비자 22
• ① 영국의 탄소라벨 22
• ② 미국의 녹색라벨 22
• Ⅳ. 결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