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Local Population Structure and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u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is steadily declining and the aging population is also deepening. As a result, the absolute size of the population is expected to decrease after 2031, as the provinces are on the verge of total extinction by th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continue. In this study, I propose a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three local government type. The proposal includes a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reflecting demographic changes. For the ultra-aging rural type will face the most difficult future among three types, there are some strategies such as readjustment of functions through wide-area administrative networks, the establishment of expertise in senior citizens' welfare through the work, and financial adjustment of townships. For a wide-area administrative network due to a shrinking population, it is inevitable for local governments to integrate their operations or work. Policy measures’ priority should be put on developing social welfare-medical and transportation-linked welfare services based on big data 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은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2031년 이후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전 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및 변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 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별히 초고령화 농촌 유형의 경우에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의 재조정과 읍면동의 업무 및 재정조정을 통한 노인복지 전문성 구축이 중요한 전략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통합 운영이나 업무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술이나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의료, 교통 연계형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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