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언
- Ⅱ. 선진국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경험과 교훈
- Ⅲ. 과거 우리 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평가 : 문민정부를 중심으로
- Ⅳ.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조건과 과제
- Ⅴ.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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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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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KCI등재
학술저널
4-3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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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고품질규제를 위한 시장친화적 유인규제수단의 탐색
[연구논단] 직업훈련과 정부규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