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우리의 법제는 1990년대 초 구·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증권거래 당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의 제거, 증권시장의 공정성의 확립, 투자자의 신뢰감 확보 등의 목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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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우리의 법제는 1990년대 초 구·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증권거래 당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의 제거, 증권시장의 공정성의 확립, 투자자의 신뢰감 확보 등의 목적에서 ...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우리의 법제는 1990년대 초 구·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증권거래 당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의 제거, 증권시장의 공정성의 확립, 투자자의 신뢰감 확보 등의 목적에서 도입되었고, 이후 동 증권거래법의 폐지와 더불어 새 로이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현행 법상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법제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 동법 제2항에서의 외부정보 중 공개매수관련정 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 동법 제3항에서의 외부정보 중 대량취득· 처분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 제175조에서의 내부거래행위자에 대 한 투자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443조에서의 형사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에 인사이더거래규제규정이 존재함). 그러나 동법제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거래에 이용된 정보가 내부정보인지 또는 외부정보인지를 불문하고 그 정보가 자본시장법 제174에서 정 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기준에 있다. 이점에 관해 자 본시장법 제174조에서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정 의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판단기준은 “투자자가 해당주식을 보유할 것인지 아니 면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정보”로써 그 실현가능성을 놓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다 음으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중요한 정보가 다양한 루트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유출되었고, 이를 유입·선택하여 거래에 이 용한 경우에 어느 루트와 어느 시점에서의 정보를 기준으로 거래한 것을 합법 또 는 위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즉 주요정보로써의 “결정의 시기”에 관한 판단 기준이 문제된다. 이에 관한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더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실정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실정법에서의 판단은 그 결과로 거래행위의 당사자에 게는 형사처벌을 가져오게 하여 치명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비록 실정법상의 판단기준이라 할지라도 그 명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NEC일렉트로닉스․ 에루피이다메모리주식 등의 인사이더거래사건에 대한 동경지방재판소 판결(항소 중)을 검토함으로써 실정법상 “주요정보의 결정시기”에 관한 판단기준을 고찰함 으로써 이에 관한 해석적․입법론적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법제에 시사하는 점 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legal system on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was introduced by revised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 early 1990s, for the purpose of removing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to securities trading, establishing fair securities market...
Our legal system on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was introduced by revised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 early 1990s, for the purpose of removing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to securities trading, establishing fair securities market, and securing confidence from investors. Thereafter, such legal system was transferr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was newly enacted concurrently with revocation of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refore, the legal system on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pursuant to current law comprises the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utilizing insider information pursuant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4 paragraph 1,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utilizing takeover bid information out of external inform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utilizing mass acquisition and disposal information out of external information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civil claim on compensation for damage by investors on insider traders pursuant to Article 175, and criminal punishment pursuant to article 443 (In case of Japan, provisions on insider trading are enacted at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However, the problem in application of such legal system rests on the guideline to determine whether any information utilized for trading falls into the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4, notwithstanding whether such information is internal or external. Regarding thi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4 defines material information as “any information that may produce a significant impact on investors' investment judgment” and the determination guideline therefor is “the information that shall have important value for investors in determining whether to hold, purchase or sell relevant shares”. The possible realization hereof shall be assessed in consideration of detailed situation. The next problem is the guideline to determine whether any trading is legal or illegal through which route and based on the information as at which time, i.e. the determination guideline on the “point of determination” as material information, even if such information has been determined as eligible to material information but such material information has been divulged through various routes and at different time and such information was collected and selected for trading. There is no stipulated regulation in this issue in current law. Therefore, dependence on positive law is justified on this issue, whereby even further detailed situation shall be considered for determination. However, determination at positive law may be critical to the principal of the trading behavior, as the result of such determination may cause criminal punishment to the principal. So the definitude shall be mandatorily required even in case of determination guideline on positive law.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s the judgment by Tokyo Regional Court (under appeal) on the insider trading case of NEC Electronics·LP Ida Memory Shares etc. etc. to analyze the determination guideline on “determination point as material information” and find out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from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thereof.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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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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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임출, "내부자거래 규제에 있어서 중요정보의 실현가능성 - 일본의 村上펀드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6 (26): 95-1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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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神田秀樹, "金融商品取引法コンメンタ-ル4-不公正取引 規制․過徵金․罰則" 商事法務硏究會 2011
10 横畠裕介, "逐条解說インサイダ-取引規制と罰則" 商事法務硏究會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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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alled “Cultural Defense” in the United States
범죄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행사 제도의 개선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1 | 0.55 | 0.637 | 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