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과 헌법의 규범력 = Constitutional discourse in the sphere of the social security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rst constitution of 1948 expressively declared the social order in form of social basic rights and in relation with the economic order. It also prescribed the directly related basic right to socials security. But these articles did not work as criteria for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for a long time. The constitutional relatedness of the social security could not be paid attention, first, because of the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of social security, second, lack of the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necessary to expand its discourse to the sphere of social and economic order.
Since 1980s social security legislations had been enacted and enlarged.
The constitutional logic emerged i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nd became indispensible and useful arguments in the welfare politics.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court activated the constitutional discourse in social legislation. It was, however, simple and not refined. The social security issues could not be structured in the constitutional framework.Domestic disturbance in the end of 1990s and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 drastically changed the facet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he poverty in old age and new poverty of the working people required the diverse methodolog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ng of these new issues into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was more complicat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t was denied to derive a concrete right to the special benefits from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normative and factual elements worked againt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basic rights. It was also in the case regarding the right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have reached to the other conclusion in favor of the right to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f it had a positive willingness. It was so, because in that case the normative and factual limits could be overcome. The right to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belongs to the basic requirement to the human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and is to retain social integration. Taking these perspective into account the rol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influence the confidence of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magnificently.

국문 초록 (Abstract)

1948년 헌법은 국가의 사회적 과제를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를 통하여 선언하고, 또 사회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기본권을 두었다. 그러나 헌법은 오랫동안 사회보장법에서 기준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사회보장법에 대한지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과의 관련성을 주목할 수 없었으며, 다른 한편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헌법적 인식과 의지가결여되었다. 1980년대 이후 사회보장법이 형성·확대되면서 헌법은 복지정치의 필수적이고 유용한 논거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발하면서 사회보장법에서 헌법담론, 그리고 헌법에서 사회보장법 담론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이 당시 헌법담론은 단순하고 포괄적이었으며, 아직 사회보장법의 쟁점을 헌법구조에 정합성 있게 편입하여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내적, 그리고 2008년 세계적인 재정위기는 사회보장법의 외형을 크게 변화시켰다. 노인빈곤, 근로빈곤 등의 상황이 보편화되면서 사회보장의 방법론이 다변화되었다. 이를헌법구도에 편입시키는 작업은 더욱 복잡한 작업이었다. 헌법재판은 처음부터 헌법으로부터 구체적인 청구권을 도출하는 데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는 사회적 기본권이 실현되는 데 규범적 및 현실적 한계가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개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법률 규정은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및 재산권을 기준으로 심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생활보장,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의 관점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최저생활보장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규범적 및 현실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사회통합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덕연, "헌법으로 본 빈곤(사회양극화)문제와 예산과정" 한국공법학회 39 (39): 231-264, 2011

2 이혜경,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압축성장의 한계와 탈도구화의 과제" 1 : 1993

3 양재진, "한국의 복지정책결정과정 - 역사와 자료 -" 나남 2008

4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미군정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제도화" 고려대 출판부 1997

5 박찬표, "한국의 48년 체제" 후마니타스 2010

6 박광준, "한국사회복지역사론" 양서원 2013

7 최천송, "한국사회보장연구사"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1

8 안상훈, "한국 근대의 사회복지" 서울대 출판부 2005

9 김선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생활보호기준 결정; 헌법재판소 1997.5.29.선고, 94헌마33결정" 고려대 9 : 1997

10 이덕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과 법적 성격" 27 (27): 1999

11 이진석,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변화와 전망"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5

12 전광석, "사회보장법의 역사 - 왜, 무엇을 어떻게 연구·서술할 것인가?" 한국사회보장법학회 6 (6): 143-194, 2017

13 손준규, "사회보장·사회개발론" 집문당 1983

14 전광석, "류지태교수 추모논문집" 박영사 2018

15 도재형, "노동법의 위기와 회생, 그리고 과제" 대한변호사협회 (458) : 69-88, 2016

16 신영전,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95-127, 2010

17 박정호, "국민복지연금법의 실시 연기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13 : 1997

18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에 대한 평가 -형평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5 (25): 1-24, 2009

19 김종철,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한국헌법학회 19 (19): 1-38, 2013

20 Hans F. Zacher, "Verrechtlichung von Wirtschaft, Arbeit und sozialer Solidarität" Suhrkamp 1984

21 Ernst-Wolfgang Böckenförde, "Staat, Gesellschaft, Freiheit" Suhrkamp 1976

22 전광석, "1963년 사회보장 3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64 : 199-22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