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고찰 = A study on the real estate policy in Korea|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요 약

자산 가격에서의 버블이란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가격이 그 본원적 가치에 비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경우를 말한다. 좀 더 세분화해서 나타내면 미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대중적 기대가 확산되면서 가격 인상이 촉발되는 현상이나 추세 변화를 이탈한 자산 가격의 상승하는 현상, 내재 가치를 초과한 자산 가격 상승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자산 가격이 상승하다가 폭락하는 현상, 가격 상승이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낳으면서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현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버블은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정상적 가격을 벗어난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 가격이란 주택 시장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형성되는 기초가격을 의미한다. 즉, 주택 시장이 항상 정상적인 메커니즘을 갖는다면 버블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있어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은 위치고정성, 내구성 등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경제적, 제도적 특성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의 다른 재화와 다른 공급적, 수요적 특성으로 인해 버블이 발생하기도 한다. 버블의 유형은 그 발생형태나 소멸되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비합리적 거품이론, 내재적 거품이론, 합리적 거품이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그 정도가 심하면 자원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분배되고 이러한 자원 배분의 왜곡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이 발생되어 물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실질 임금이 하락되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일부 계층만이 향유함으로써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런 비관적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낙관적 분석을 할 수 있다. 부동산 버블은 작은 규모의 버블이 형성되었을 경우, 건설 투자와 가계 소비를 자극하여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의 부재로 경기상황에 따라 투기억제책과 경기부양책을 반복하는 즉흥적 대응적 정책이 다수였다. 80, 90년대의 개발정책당시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형성되어왔고 그 후 부동산가격 상승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한 부의 형성수단으로서 쉽게 말해 투자수단으로서의 가치로 평가되어 온 경향이 컸었다. 선조치적 정책 추진이 미약하고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으며 부동산정책의 위상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립하여야 하며 부동산 정책이 선조치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부동산정책이 주거복지 목표를 설정, 지역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그 위상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인 수준에 있다. 그 거품이 경제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일정수준의 가격에 도달하면 그 가격은 상승과 하락의 주기를 반복하며 다시 안정된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하는 판단을 내린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또 다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불가피한 선택이겠지만 미래 지향적,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여 부동산이 투자나 투기의 목적이 아닌 실 주거의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하는 판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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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자산 가격에서의 버블이란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가격이 그 본원적 가치에 비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경우를 말한다. 좀 더 세분화해서 나타내면 미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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