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Simulation)분석을 통한 한국의 선거제도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제14대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면 비례대표제도, 지역구제도와 비례대표제의 혼합형태인 병행ㆍ제한제도, 그리고 독일식 제도의 세 선거제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선거제도 중 비례대표제의 비중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당들의 의석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석율의 확보를 보면, 병행ㆍ제한제는 상대적으로 제1당에게 유리하였으며, 전면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제도는 제2당과 제3당에게 유리하였다. 한편, 전면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제도는 병행ㆍ제한제보다 지역주의의 선거행태를 완화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를 개정하여 세 제도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의 선거에서 나타난 각 정당들의 의석율이 변화를 보였으나 그 정도가 각 정당들이 수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정도는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1선거구 1인 선출의 지역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친숙도와 지역주의의 완화, 금권선거의 억제 등 한국선거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고려할 때, 독일식 선거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수용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연구 방법
• Ⅳ. 선거제도 시뮬레이션 결과 및 논의
• Ⅴ.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