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경제사적 고찰 = An Economic Review of the Reformation of Chinese Government-owned Companies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개혁 이후, 소유와 경영이 모두 국가와 당에 귀속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중국의 기업은 국유기업, 집체기업, 향진기업, 사영기업과 삼자기업 등 다양한 소유형태로 개혁되었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비약적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되었지만 전체 소유제 구조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국유기업이다. 국유기업은 개혁 이후 중국 기업 소유형태 내에서 차지하는 급격한 비중 저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기간 산업의 중심적 소유형태로 남아있지만 개혁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경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문제를 낳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78년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행해진 국유기업의 단계별 개혁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중국 국유기업의 발전전망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개혁 단계마다 부작용과 한계로 새로운 개혁이 또 다른 개혁의 문제점을 낳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국유기업은 정부와 기업분리 문제, 국유자산 관리체제 수립문제, 기업재산권 개혁과 손익에 대한 자기책임 문제, 기업의 잉여인원문제, 과도한 부채문제, 기업과 사회의 구분문제, 사회보장제도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런 문제점들을 차례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유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파산제도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조달 능력을 제고시키며, 기업경영주체의 민간화 내지 소유의 부분적 비국유화는 물론 주식제의 도입과 함께 국유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한 국유기업의 규모경제 달성과 주식발행을 통한 자기 자본 조달 등은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