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전 북한지역 국유부동산 개발협력 정책방향 연구: 남북한 농업개발협력 및 도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nagement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ion of Government-owned Real Estate in Areas of North Korea before Unification: Focused on the Agricultural & Urban Development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need to seek the measures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Korean peninsula andreasonably improve the South Korea’s unilateral economic support system for NorthKorea. In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ion of the new government policy that can beconducted after the unification by seeking development cooperation plans of agricultureand city before the Korean Peninsula regardless of a unification formula.
In this study, first, try to do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North Korea’s land policyand China(roll model of North Korea)’s one. Second, examined unit area party riceoutturn comparative analysis of concretely North Korea’s forest desertification, governmentowned real estate and development possibility of South and North Korea. Third,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openness in North Korea.
South and North Korea is gradual about agriculture, primary industry such as forestas well as urban development before unity comparing unification and must seek planthat can cooperate with interchange synthetically each other. As well as target solidarityof other and direction should be established clearly and sought multilateral negotiation,especially association plan with world common people development companies includingexisting North Korea’s friendly world city development co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고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의 부동산을이용한 농업과 도시의 개발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일방식과 상관없이 향후에도 일관되게 집행될수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지역 토지정책과 그 롤모델로 평가받는 중국의 토지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지역의 국유지를 중심으로 국유지의 현황과 남북한 지역의 단위면적당 농업생산량 비교‧분석 및 개발가능성을 추정해보았다.
셋째, 북한의 대외경제개발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분석하였다.
남북한은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이전에 농업, 산림과 같은 1차 산업은 물론 도시개발과 같은 2차 산업에 대해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교류‧협력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느 한 방면의 협력방안이 아닌 가능한 다방면의 협력방안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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