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을 위한 협력강화 조건에 관한 연구: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나타난 사회갈등에 대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갈등의 대응구조, 갈등영향요인 분석과 갈등의 조정, 그리고 갈등해소 연구에 치중되었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도의 과학기술적인 위험을 내포한 사안의 갈등해결은 공론화를 통한 이해 당사자 간 협력적 노력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논의의 중요성과 환경적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의 결정이 곤란한 시점에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에 관한 공론화의 대상과 주요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 도모를 위한 네트워크의 규명, 그리고 관련 이슈의 분석과 통찰을 통해 정책실패의 오류를 사전에 제거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야기될 갈등의 사전 예측적 진단과 해소방안의 제시를 통해 정부의 대응력 향상에 기여 할 토대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dvancement of policy conflict resolution. This study analyzed a policy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through cooperation by consensus-building method, publicly acceptable decisions. Especiall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hazards such as spent fuel is difficult conflict resolution. In doing so, focusing on spent fuel treatment and disposal, the literature was searched and in-depth interviews of actual managers were conducted.
This study has suggested a focus on spent fuel treatment policies that will try to promote. Through analysis, conflict factors and conflict resolution in spent fuel treatment or disposal cooperative method have been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