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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영상화(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대한 해석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120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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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논의의 주제
    • II. 대상판결의 내용
    • 1. 기초적 사실관계
    • 2. 당사자들의 주장
    • 3. 법원의 판단
    • I. 논의의 주제
    • II. 대상판결의 내용
    • 1. 기초적 사실관계
    • 2. 당사자들의 주장
    • 3. 법원의 판단
    • III.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해석
    • 1. 영상저작물의 개념 및 범위
    • 2.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입법취지
    • 3.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대한 논의
    • IV. 대상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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