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住宅의 立面形態 變化에 따른 費用과 便益 = Costs and benefits associated with height and width of multi-family housing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구성원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삶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도시경관에 대해 많은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경관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도시지역의 양호한 경관자원은 대규모로 공급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의해 나날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공동주택에 의한 도시경관문제는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동주택에 대해 경관심의제를 실시하거나, 도시설계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동주택형태를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 의한 도시경관문제가 주로 판상형 공동주택에 의해 발생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공동주택형태와 건축비․분양가와의 일반적 관계를 도출하여 판상형 공동주택 출현의 원인을 규명해 보았다. 공동주택형태와 건축비와의 일반적 관계는 평형과 세대수가 증가할수록 평당건축비는 감소하지만, 층수가 증가하면 평당건축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가연동제에 의해 파악한 공동주택형태와 분양가와의 일반적 관계를 살펴보면, 평형과 층수의 경우, 이들의 증가에 따라 평당분양가는 일정하다가 일정수준에서 증가하게 되는 계단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세대수의 증감은 평당분양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인한 도시경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주택형태를 변화시키는데 소요되는 공공보조금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그 규모를 측정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보조금을 통해 공동주택형태변화를 유도하는 규제방안이 실천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공동주택형태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법의 개발과 공동주택형태변화에 소요되는 공공보조금 확보에 관한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향후연구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