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력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 전략 연구_효과적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모색: 정책 간 관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수의 중앙부처가 각자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후재난 관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구조에서는 정책 간 비효율이나 사각지대 문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후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후재난 관리 정책 간 관계성을 진단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FOD 개념과 브라질 회계감사원(TCU)의 FODG 개념을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재정의하고, 비효율과 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폭염·호우·급경사지 재난을 대상으로 현행 기후재난 관리 정책의 비효율과 사각지대 문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대책·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효율·사각지대 분석틀을 적용하여 중앙정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도출하였다. 지방정부의 경우 폭염 관리 정책을 사례로 하여 문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문제를 유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정책의 강화를 넘어 범부처 차원의 정책 정합성을 높이고,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법위 및 방법 제3절 연구 체계 제2장 기후재난관리 정책 간 관계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 제1절 기후재난의 개념 제2절 정책 간 관계성 분석에 대한 개념적 고찰 및 분석틀 제3절 본연구에서의 개념 정의 제3장 기후재난 관리 정책 현황 제1절 기후재난 관리 관련 법 제2절 기후재난 관리 관련 주요 대책 제3절 기후재난 관리 관련 시스템 제4절 소결 제4장 기후재난관리 정책 간 관계성 분석 제1절 기후재난관리 정책 간 관계성 전문가 조사 제2절 기후재난 관리 정책 비효율·사각지대 주요 문제 제3절 정책 비효율 ·사각지대 사례 분석: 대구, 경북의 폭염 사례를 중심으로 제5장 기후재난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기후재난 관리 정책 간 관계성 핵심 이슈와 쟁점 제2절 범부처 기후재난 관련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