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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원칙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적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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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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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글은 생명윤리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시각이 확산된 계기 중 하나가 1979년 톰 비첨(Tom L. Beauchamp)과 제임스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공저인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본 글은 생명윤리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시각이 확산된 계기 중 하나가 1979년 톰 비첨(Tom L. Beauchamp)과 제임스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공저인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의 영향력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이 책에서 비첨과 췰드리스는 자율성존중, 해악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 네 가지 원칙들은 생명윤리의 중요한 원칙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필자는 네 원칙들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definition)와 논의의 범주가 모두 협소하게 개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네 원칙들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원칙들’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네 원칙들의 주요 개념 정의와 논의의 범주가 협소하게 개인에게 맞춰 있어 많은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나 공동선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필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가지 원칙들이 실질적인 지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원칙들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와 논의의 범주를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를 포함하는 공동체주의적 시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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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t is sai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the proliferation of liberal individualism in the theoretical aspect of bioethics is the influence of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co‐authored by Tom L. Beauchamp and James F. Childr...

      In this paper, it is sai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the proliferation of liberal individualism in the theoretical aspect of bioethics is the influence of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co‐authored by Tom L. Beauchamp and James F. Childress in 1979. In the book, Beauchamp and Childress presented the principles of respect for autonomy, nonmaleficence, beneficence, and justice, and these four principles have become important principles of bioethics. However, I consider these four principles to be "principles of liberal individualism" in that both the definitions and the categories of discussion on the main concepts of the four principles are narrowly confined to individuals. And I point out the issues that the main concept definition of and the category of discussion of the four principles of Beauchamp and Childress are narrowly tailored to the individuals, which not only reduce many bioethical problems to the problem of individual choice but also easily overlook the importance of social influence or common good. I should say that the definition of and the category of discussion on the main concepts of four principles of Beauchamp and Childress need to be reinterpreted as a communitarian view that includes society beyond the individual in order for the four principles of Beauchamp and Childress to serve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the complex bioethical issues raised in concrete and realistic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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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원칙에 대한 주요 개념 정의
      • 3.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원칙의 주요개념 정의의 문제점
      • 4. 자유주의적 네 원칙을 공동체주의적으로 재해석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원칙에 대한 주요 개념 정의
      • 3.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원칙의 주요개념 정의의 문제점
      • 4. 자유주의적 네 원칙을 공동체주의적으로 재해석
      • 5. 맺음말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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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존 롤스, "정의론" 이학사 167-169, 2003

      2 유수정,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한국생명윤리학회 14 (14): 49-63, 2013

      3 루이스 포이만, "윤리학-옳고 그름의 발견" 도서판 울력 [서울] 21-, 2010

      4 김현철, "연명의료결정법, 우리는 준비되어있는가?, In Emerging Technology의 규제 원리 - 재생의료 사례를 중심으로" 154-, 2016

      5 김영수,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기술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613-620, 2015

      6 Tom L. Beauchamp,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7 최경석, "생명의료윤리에서의‘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 14 (14): 13-27, 2011

      8 김훈기, "생명공학과 정치" 휘슬러 58-, 2005

      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① 법 제14조제1항"

      10 목광수, "『생명의료윤리학의 원칙들』 개정 역사에 대한 하나의 관점:실천적 부분으로부터 이론적 부분으로의 체계화" 한국생명윤리학회 16 (16): 21-38, 2015

      1 존 롤스, "정의론" 이학사 167-169, 2003

      2 유수정,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한국생명윤리학회 14 (14): 49-63, 2013

      3 루이스 포이만, "윤리학-옳고 그름의 발견" 도서판 울력 [서울] 21-, 2010

      4 김현철, "연명의료결정법, 우리는 준비되어있는가?, In Emerging Technology의 규제 원리 - 재생의료 사례를 중심으로" 154-, 2016

      5 김영수,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기술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613-620, 2015

      6 Tom L. Beauchamp,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7 최경석, "생명의료윤리에서의‘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 14 (14): 13-27, 2011

      8 김훈기, "생명공학과 정치" 휘슬러 58-, 2005

      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① 법 제14조제1항"

      10 목광수, "『생명의료윤리학의 원칙들』 개정 역사에 대한 하나의 관점:실천적 부분으로부터 이론적 부분으로의 체계화" 한국생명윤리학회 16 (16): 21-38, 2015

      11 Donchin A., "Toward A Gender-Sensitive Assisted Reproduction Policy" 23 (23): 35-, 2009

      12 Kuczewski MG, "The common morality in communitarian thought : reflective consensus in public policy" 30 (30): 47-, 2009

      13 Etzioni, A., "The common good" Polity Press 2004

      14 Tom L. Beauchamp, "Standing on principles" Oxford University Press 81-82, 2010

      15 Tom L. Beauchamp,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6 Etzioni. A., "On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32 (32): 373-, 2011

      17 Callahan D.,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46 (46): 2003

      18 Kuczewski M. G., "Casuistry and principlism: The Convergence of Method in Biomedical ethics" 19 (19): 517-, 1998

      19 Miller B., "Autonomy and the Refusal of Lifesaving Treatment: Four Cases, Four Senses of Autonomy" The Heastings Center 22-28, 1981

      20 O'Neill O, "Autonomy and Trust in Bio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 2002

      21 Baylis F, "A Relational Account of Public Health Ethics" 1 (1): 199-, 2008

      22 Baylis F, "A Relational Account of Public Health Ethics" 1 (1): 201-, 2008

      23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2010년도 조직기증자 유가족 보상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10-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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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5 1.15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53 1.46 2.112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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