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자사업(BTL)에 있어서 민간Advisory 운영모델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관점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위한 모델구축에 그 주요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민자사업(BTL)이라는 행정행위 및 정책사업의 목적달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Advisory의 필요성을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과 공공관리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공공 및 민간전문기관의 해당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사례국의 실증조사를 토대로 해당민간Advisory의 실질적 운용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BTL)에 있어서 민간Advisory활용을 위한 기본모델구축과 정책적 실행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실질적 관리상에 있어서의 주요이슈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PPI(Private Participation Initiative) project are managed to be unprofessionally and inefficiently in the project market. This problems is derived from the Local government's unprofessional and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PPI project operations. In particularly, Build Transfer Lease which is one of the PPI project patterns, could be more necessary the public sector's speciality and efficiency. Affirmative plan is recognized as an effective and systematic means to solve this structuring problem. Specially, affirmative plan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public sector to establish a special advisory team. This article concluded private advisory system as an effective affirmative actions contents and local government supporting program as a plausible enforcement mea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민자사업(BTL)의 구조분석
• Ⅲ. 민간Advisory 도입에 관한 주요논거
• Ⅳ. 영국과 일본의 민간Advisory 도입활용분석
• Ⅴ. 공공부문의 민간Advisory운영모델구축
• Ⅵ. 결론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성식, "최근선진국 예산개혁의 교훈: 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31 (31): 1997

2 김승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계약공급에 관한 연구" 32 (32): 145-160, 1998

3 기획예산위원회, "제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에 대한 지침"

4 이성우,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7 (7): 31-51, 1998

5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5

6 김성현, "일본의 민자유치(PFI)의 재조명" 한국지방자치학회 51-78, 2001

7 유영철, "신거버넌스로서 민-관 협력 그리고 민간투자에 관한 연구-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방식의 레짐이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부학회 20 (20): 21-46, 2008

8 김순양,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7 (7): 87-120, 1998

9 국토연구원, "민자사업추진의 효율성, 투명성제고를 위한 업무수행지침 작성연구"

10 옥동석,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영국 PFI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16 (16): 2002

11 김흥수, "민간투자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방안"

12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3 이종필, "민간투자사업 정책형성과정 평가: 항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37-66, 2007

14 왕세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5 박경원, "민간부분과의 계약을 통한 조사서비스 공급방안에 대한연구" 23 (23): 1989

16 노무라종합연구소･삼정KPMG, "민간대상사업 확대에 따른 표준사업모델개발연구"

17 이호경, "국내 민간투자(SOC)사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387-390, 2003

18 황혜신,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한국정부학회 17 (17): 1-35, 2005

19 이규방,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민자유치제도 개선방안"

20 井熊　均, "自治体のためのPFI実務"

21 日本版PFI研究会, "日本版PFIのガイドライン解説" 大成出版社 1999

22 西野文雄, "日本版PFI" 山海堂 2002

23 総務省, "地方公共団体の行うPFI事業における事業選定に係わる調査報告書"

24 Jeson,M,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 1976

25 Douglas,Barlow, "The Evolution of Risk Management"

26 Jenkinson, Tim, "The Assessment: Contract and Competition" 12 (12): 1-10, 1996

27 HM Treasury, "Technical Note3 How to Appoint and Manage Advisers to PFI projects"

28 HM Treasury, "Technical Note2 How to follow EC procurement and Advertise in the OJEC"

29 Osborne, David, "Reinventing Government. Reading" Addison-Wesley 1992

30 PFI推進委員会, "PFI事業実施プロセス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31 UK Trade, "How to access UK expertise i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32 Domberger, Simon, "Contracting out by the Public Sector: Theory, Evidence,prospects" 13 (13): 67-79, 1997

33 UK-Bristol, "Building and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s OJEC"

34 Globerman,Steven,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Government Contracting-out decision with an Applica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56 (56): 577-587,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