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적자본 육성방안 = Establishing Social Capital for Regional Development|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seems like that so many scholars in social science agree that trust as social capital is an important factor in regional or community development. The people who have interest in regional development are likely to raise questions on how to make up, maintain, and enlarge trust as capital in themselve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come from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some research questions and to answer them.
First, is it likely that the more social capital they have in the region, the more active in their regional development activities? Second, what are the major factors composing social capital? Can the major factors be made by men? If they can be, how, who? And how long does it take to make? Answers to these questions can cast useful policy implications to the future regional development leaders.
It's been world wide trend that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ies are changing from down ward to upward. Research object region, Gwangju Chonnam, is also chasing the directions. And in upward mechanism there also are problems.
In upward development strategy, there are three theories: dependency development, urban-rural approach, and basic demand theory.
Viewing from the dependency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foreign capital controling urban industries withers native industries, regions become colonies to great cities, and regional developments stop. With escaping from dependency on great cities, regions should prosper with their self energy. At the urban-rural access, in a certain scale of population and area the urban rural region can prosper with self-fulfilling energy. And there is basic demand theory in which demand in a region is in accordance with supply from that region.
As dependency development perspective regards the impact of industrialized countries exploitive or dependent, import of foreign technology always results in dependency of the country. For using the urban-rural access, they should revise land system and transfer fund from great urban area to rural region. With this conclusion, basic demand perspectiv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two mechanisms downward and upward region development strategies should be complementary rather than exclusive each other. That is, national land development strategy must be cooperatively coordinated with various regional development plans. In search for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developments, the following links are to be pursued. First, it is necessary to connect closely officials i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s of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coordinated with various local developments. Second, as financial link, central government support only regions who have development plans corresponding to the central plans. Third, with disclosing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regional planning in advance, national development directions can be coordinated with regional ones.
I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we should consider three: trust, reciprocal norm, and networks.
First, most of social capitals such as trust have a character of 'moral resources' coined by Albet Hirschman. On the one hand, the more we use the moral resources the more resources we have. On the other hand, if we do not use them they drain. As such, if two persons show trust in the other, the trust between them becomes cordial.
Second, reciprocal norm supports trust. The reason of birth,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of social trust is that social trust lowers transaction cost and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people. The individual in reciprocal system is characterized by mixing short-term altruism and long-term self interest. Reciprocity is composed of a series of altruistic actions. But from these actions everyone benefits. Also it gets divided into the specific and the diffuse. The specific means exchanging equal value items at same times. The diffuse means exchanging things with long-term view.
Third, a specific social network helps people solve collective action dilemmas. Mark Granovetter says that when agreements are in individual relations and social networks structure, trust comes into being and violations decrease.
For forming, maintaining, and expanding social capital in Gwangju Chonnam region, this paper suggests three mechanisms.
First, the region should develop personnel resources. Through life long education including school education, home education, and social education, personnel resources necessary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should be fostered.
Second, the region should activate local governance in deciding, executing, reviewing, and evaluating important local policy problems.
Third, the region should develop community identity through various mechanisms. Today cultural mapping techniques are widely used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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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신뢰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발전 혹은 개발을 이루어 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조성, 유지,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부터 본 연구의 연구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신용)이 많을수록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는가? 즉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 상호간에 믿음이 클수록 서로 의지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둘째,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핵심 요소들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인공적으로 핵심 요소들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드는가? 어떤 계기에 누가 어떻게 해야 사회자본이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면, 21세기 지역사회 개발을 이끌어나갈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 개발 전략은 하향적 전략에서 상향적 전략으로 바뀌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연구대상 지역도 이를 따라가려 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고 상향적 전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상향적 개발이론에는 종속이론적 지역개발, 도농접근론, 기초수요이론 등이 있다.
종속 이론적 지역개발은 외국자본이 도시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토착산업을 고사하게 만들고 지방이 대도시의 내국적 식민지로 전락하여 지방의발전이 차단된다. 대도시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야 지방의 내생적 능력으로 인한 지역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도농접근론은 일정한 규모와 인구밀도를 가진 도농지구를 설정하고 도농지구내의 자생력을 발전시켜 지역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기초 수요이론은 기초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기초수요와 내용을 결정하여 대상지역내의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기초수요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종속이론적 지역개발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영향력을 착취적이고 종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해외기술의 도입이 언제나 종속을 야기한다고 보는 편협 된 시야를 갖고 있어 도입하기 어렵고, 도농접근법을 도입하려면 기존의 토지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대도시에서 개발자금을 징수하여 도농지구에 이전해야하는 등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초수요이론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지역개발의 상·하향적 개발전략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협력관계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즉, 중앙정부의 국토개발 방향과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방향의 조화 속에서 전국토의 균형적발전이 성취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상호조화를 도모해야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국토개발계획과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의 연계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진보되었으나 다음의 방법을 좀 더 구체화시켜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인적연계로서 중앙과 지방공무원들로 수평적 위치에서의 정부 간 지역개발 협의체(合議體)를 만들어 중앙의 국토개발계획과 지방의 지역개발계획에 협의체의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정이 되도록 한다.
둘째, 물적 연계로서 국토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에 우선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방정부로 하여금 국토개발계획에 합치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사무적 연계로서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의 지역개발계획수립에 일정한 기준과 지침을 작성하여 사전에 제시해줌으로써 중앙정부의 개발방향과 지방정부의 개발방향이 기준과 지침에 따라 내적 연계가 이루어지게 한다.
사회자본에서는 신뢰, 호혜성규범, 네트워크 등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뢰에 관해서 이다.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대부분 형태는 허쉬만(Albet Hirschman)이 ‘도덕적 자원(moral resources)’이라고 명명한 속성을 갖는다. 도덕적 자원은 사용하면 할수록 그 공급이 많아지고 사용되지 않으며 고갈되는 속성을 지닌 자원이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하여 믿음을 보이면 보일수록 상호신뢰는 더 두터워진다.
협력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신뢰가 아무렇게나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는 독립적 행위자의 행동양식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성향과 가능한 선택,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능력 등을 알고 있어서, 상대방이 당신이 원하는 선택(choice)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다.
둘째 호혜성 규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되는 규범이 발생, 유지, 강화 되는 이유는 그것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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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발전 혹은 개발을 이루어 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