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어떻게 구하나?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제한
• 1. 자유영역과 법치주의
• 2. 사법사회와 국가의 과제
• 3. 사법과 공법의 엄격한 구분
• Ⅲ.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 1. 국가권력의 제한 대 국가권력의 구조
• 2. 법의 내용 대 법의 원천
• 3.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 Ⅳ. 민주주의 위기의 주범: 제한없는 국회권력
• 1. 무제한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2. 무제한적 민주주의: 사법의 공법화
• 3. 무제한적 민주주의와 입법만능주의
• 4.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남긴 것: 민주주의 실패
• Ⅴ.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
• 1.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들
• 2. 하이에크의 이상적 헌법모델
• 3. 제한된 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의 수호자
• Ⅵ. 맺는 말: 무제한적 의회권력과 한국헌법
• 참고문헌